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전동스쿠터음주운전, 고수치음주운전 적발 건임에도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전동스쿠터를 이용해 운행 중
단속에 의해 적발된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30대 영업직 회사원이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팀 회식에서 술을 마신 후, 늦은 밤 11시경 택시가 잡히지 않자 자동차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본인 소유의 고성능 전동스쿠터에 올랐습니다.
※ 이 스쿠터는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던 중 약 1.5km 지점에서 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라는 높은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0.1%의 고수치로 인해 의뢰인은 즉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업무상 운전이 필수적인 의뢰인에게 면허취소는 실직과 다름없는 위기였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1.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0.1%의 고수치가 측정된 경위와 운행한 스쿠터의 제원을 파악
2. 해당 스쿠터가 PM이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점을 법리적으로 확인
3. 0.1%가 넘는 고수치였으나,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임을 입증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전략을 수립
4. 의뢰인이 영업직으로 근무하며 운전이 필수적임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업무일지, 차량 운행기록 등을 확보 후 제출
5.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음을 보여줄 소득금액증명원, 부채증명서 등을 수집 후 제출
6.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해당 전동스쿠터를 즉시 매각하도록 조력하고, 매각 서류를 증거로 확보
7. 위 자료들을 토대로 면허취소 처분의 가혹함을 주장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며 적극 변론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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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