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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 4년간 미지급된 4,800만 원 전액 인정 사례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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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 4년간 미지급된
4,800만 원 전액 인정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두 자녀의 양육비 월 100만 원을 4년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건
✅ 우선순위 :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성을 입증하고, 전 배우자의 지급 능력과 의무 회피 사실을 증명
✅ 결과 : 법원은 청구 전액을 인정하여 과거 양육비 4,800만 원 지급 판결 선고
사건 요약
의뢰인 H씨는 6년 전 이혼하면서 초등학생 두 자녀의 단독 양육권을 맡게 되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전 배우자는 아이 1인당 월 50만 원, 총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이 내용은 판결문에도 명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직후 몇 달 동안만 지급이 이루어졌을 뿐, 이후 전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H씨는 처음에는 전 배우자가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지급할 것이라 믿고 참았지만, 결국 4년 이상 단 한 차례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이 두 아이의 학원비, 병원비, 식비 등 생활비는 계속 늘어났고, H씨는 자신의 월급으로 모든 지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누적된 미지급 양육비는 이미 총 4,800만 원(월 100만 원 × 48개월)에 달했으며, 이대로는 더 이상 아이들의 교육과 생활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H씨는 뒤늦게라도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이번 사건에서 다퉈야 했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① 과거 양육비 청구의 법적 가능 여부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장래의 생활비를 목적으로 하지만, 판례상 이미 지급 기일이 도래한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기간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② 전 배우자의 지급 능력과 의무 회피 문제
전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급여 소득과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회피한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③ 아이들의 복리와 과거 양육비의 필요성
단순히 부모 간의 금전 문제가 아닌, 아이들의 성장과 복리 차원에서 과거 양육비의 청구 필요성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이 혼자 감당했던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내역을 자료로 제시해 청구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것이 세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1.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성 입증
✔ 미지급 기간(48개월)과 합의된 월 양육비(100만 원)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총 4,800만 원의 청구 금액을 명확히 정리.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과거 양육비 역시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제시.
✔ 판결문에 명시된 월 100만 원 지급 의무 조항을 근거로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 상태임을 강조.
2. 전 배우자의 지급 능력 검증
✔ 상대방의 급여 계좌,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 등록 내역을 확인해 실제 지급 능력을 입증.
✔ 경제적 곤란을 주장하며 의무를 회피해 온 점을 반박하기 위해 최근 소득 자료와 소비 패턴을 증거로 제출.
✔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지급을 거부한 점을 강하게 부각.
3. 아이들의 복리와 양육비 필요성 강조
✔ 교육비·의료비·생활비 영수증 및 카드 내역을 제출하여 실제 지출을 구체적으로 증명.
✔ 의뢰인이 혼자 감당해 온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과 아이들의 복리가 훼손된 정황을 정리.
✔ 법리에 앞서 “아이들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의 공감을 유도.
✅ 과거 양육비 전액 4,800만 원을 지급
✅ 실제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한 사실 인정
영웅변호사 한마디
“아이를 키우는 일은 부모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한쪽 부모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다른 한쪽이 모든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합의된 양육비가 있었음에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홀로 수년간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과거양육비청구의 법적 가능성을 근거로 미지급액 전부를 산정했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의무를 회피했다는 점을 끝까지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이들의 권리를 우선으로 판단해 청구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가 누려야 할 권리이자 부모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 권리를 되찾는 과정에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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