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집행유예, 고속도로 3중 추돌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 주행 중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30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지방 출장을 마친 뒤, 저녁 9시경 거래처 관계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늦은 시간이라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고, '조금만 쉬었으니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 30분경, 영동고속도로 1차선을 주행하던 중 졸음과 취기가 겹쳐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멈춰선 차량을 뒤따르던 차가 다시 추돌하며 3중 추돌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었으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고속도로 사고였기에 특가법 혐의까지 적용되어 즉시 구속될 위기였습니다.
솔루션
1. 의뢰인과의 1:1 심층 상담을 통해 사고 발생 시각, 경위, 피해 규모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
2. 음주 초범임에도 고속도로 3중 추돌 사고 및 인명 피해를 유발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된 사안의 중대성을 분석
3. 실형을 피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피해자 전원과의 원만한 합의를 설정하고, 변호인이 직접 소통 창구 역할을 맡음
4. 사고 피해 차량 2대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보험 처리와 별개인 형사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했습니다.
5.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대신 전달하며, 수차례의 조율 끝에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
6.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가족의 유일한 부양자라는 점, 그리고 이번 사고로 직장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
7.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뢰인의 차량 매각 서류와 알코올 중독 치료 상담 확인서를 확보
8. 수집된 모든 양형 자료와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서를 바탕으로,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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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