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기물파손, 법무법인 영웅의 구제 전략을 활용해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폭우 속, 점차 지연되는 대리운전 호출로 인해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 외곽의 물류센터에서 현장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거래처를 순회해야 하기에 운전은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죠.
사건 당일, 밤 11시 30분경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회식을 마친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40분이 넘도록 배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떨다 지친 의뢰인은 비도 오고 집까지 3km 정도니 금방 가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빗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커브 길을 돌던 중 중앙분리대 약 5m 구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및 물적 피해 사고가 접수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결격기간 2년 위기)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루션
1.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당시의 기상 상황, 파손된 기물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
2. 중앙분리대 파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행정처분 감경의 핵심임을 고지하고, 즉시 지자체 도로과와 협의하여 보험 처리를 통해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
3. 단순 기물 파손의 경우, 도주하지 않고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가중 처벌되지 않음을 확인
4. 물류 현장 관리직으로서 매일 여러 거래처를 이동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면허 취소가 곧 실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와 일일 업무 운행 일지를 확보
5. 의뢰인이 지난 15년간 단 한 번의 교통사고나 벌점 없이 성실하게 운전해온 모범 운전자임을 강조할 수 있도록 운전경력증명서를 분석하여 의견서에 반영
6. 외벌이 가장으로서 부양해야 할 노모와 자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주택 담보 대출 등 고정 지출이 많아 실직 시 가계가 붕괴된다는 점을 소득금액증명원과 부채증명서로 준비
7.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알코올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증과 준법 운전 서약서, 그리고 사고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교통카드 내역을 증거로 제출
8. 위 7가지 항목을 종합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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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