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그루밍성폭행 사실 입증하여 징역형 선고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3년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인스타그램으로 접근해 환심을 산 뒤 거주지로 유인, 거부 의사에도 회유하여 유사성행위 강요
☑ 우선순위 : 전형적인 그루밍 수법 입증 및 형법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고의성 확립
☑ 결과 : 징역 3년(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선고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중학생이었던 K양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가온 20대 남성 L씨와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때마다 공감해 주고 기프티콘을 보내며 환심을 샀죠.
1개월가량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진 L씨가 교제를 제안하자 호기심에 이끌린 의뢰인은 동의하였는데요.
며칠 뒤 L씨는 K양을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하여 스킨십을 시도했고, K양은 부담스럽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L씨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냐', '손으로만 하면 괜찮다'고 회유하여 유사성행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방광염과 질염이 발병한 K양은 무서운 마음에 부모님께 해당 사건을 털어놓게 되었고,
부모님은 명백히 어린 K양과 성행위를 가지려 한 L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의뢰인 상담 및 사건의 법률적 쟁점 검토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그루밍성범죄 피해 아동은 가해자의 회유에 속아 피해 당시 상황을 '동의'나 '사랑'으로 오인하여 심한 자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웅은 우선 의뢰인의 왜곡된 죄책감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데 주력하고, 본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했습니다.
- 첫째, 형법 제305조에 따라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행위(유사성행위 포함)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
- 둘째, 가해자가 교제를 빙자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그루밍' 수법의 악질성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
가해자 측은 "서로 사랑해서 한 스킨십일 뿐"이라며 범행을 축소하려 했기에, 영웅은 이를 철저히 탄핵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한 '그루밍' 정황의 법리적 구성
영웅은 가해자의 뻔뻔한 변명을 타파하기 위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DM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가 의뢰인과 부모님 사이를 의도적으로 이간질하며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든 정황,
물질적 보상(기프티콘 등)을 통해 판단력을 흐리게 한 정황 등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의 단계적 수법을 낱낱이 찾아냈습니다.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가해자의 행위가 순수한 교제가 아닌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계획적 범행임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상해 인과관계 증명 및 진술 신빙성 보강
가해자의 강압적인 유사성행위로 인해 의뢰인에게 신체적 질환이 발생했다는 산부인과 진단서를 확보하여, 범행의 물리적 폭력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 평가 제도를 통해 임상심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의 심리 상태가 전형적인 그루밍 피해자의 특성과 일치함을 재판부에 객관적인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였죠.
이로써 가해자의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을 완벽히 무력화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영웅이 제출한 치밀한 디지털 증거와 법리 검토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길들여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극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의 얕은 변명을 배척하고,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그루밍성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가해자들은 '사랑'이나 '합의'라는 단어 뒤에 숨어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지만, 법의 눈으로 볼 때 이는 명백하고 일방적인 '폭력'에 불과합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온전한 동의 능력이 없음을 인정받으므로, 가해자의 어떠한 핑계도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영웅 성범죄피해센터는 가해자가 쳐놓은 심리적 덫을 날카로운 법리적 분석으로 끊어냅니다.
단순한 법률 대리를 넘어, 피해자가 자책감을 털어내고 일상으로 당당히 복귀할 수 있도록 가장 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적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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