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물피사고, 전봇대 파손 합의와 함께 약식명령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물피사고를 낸 의뢰인,
약식명령으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음주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부산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매일 새벽 도매시장을 오가는 30대 여성 청년 창업가였습니다.
사건 당일, 대규모 웨딩 장식 일정을 밤늦게까지 마무리하고 고생한 직원들과 가볍게 와인을 마셨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극심한 피로에 지친 의뢰인은 '골목만 벗어나면 바로 집인데'라는 생각으로 본인의 꽃 배달용 밴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피로와 취기가 겹쳐 졸음이 쏟아졌고,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던 중 전방 주시 태만으로 전봇대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물피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봇대가 파손되어 막대한 배상금 청구와 무거운 형사 처벌의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영웅의 데이터 기반 솔루션
① 법무법인 영웅은 사고 직후 한국전력공사 소유 전봇대 파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 및 합의 전략을 수립
② 공공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전 측과 즉각 소통하여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고 신속한 변제 절차를 진행
③ 전봇대 복구 비용 전액을 배상하고 민사적 합의를 완료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완벽한 피해 복구 증명서를 선제적으로 확보
④ 매일 새벽 화훼 도매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운반해야 하는 청년 창업가로서 차량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
⑤ 창업 대출금과 높은 상가 임대료를 홀로 감당하고 있는 의뢰인의 절박한 경제적 사정을 부채증명서와 세금 납부 내역으로 입증
⑥ 사고 직후 범행에 사용된 배달용 밴 차량을 즉시 중고차 시장에 매각 처분하여, 단호하고 확실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줌
⑦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주변 상인들이 작성한 수십 장의 선처 탄원서를 취합해 제출
⑧ 수집된 양형 자료와 공공기물 완벽 복구 사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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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 처분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