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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인피사고, 보행자 추돌 사고 합의와 함께 집행유예 마무리한 사례

2026.03.30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추돌사고를 낸 의뢰인,

징역 1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의뢰인은 지역에서 중고등학생 대상 보습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들을 이끌고 있는 30대 원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기말고사 대비 심야 보충 수업을 마친 후 고생한 강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자정 무렵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비가 오는 궂은 날씨 탓에 장시간 배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주말 특강이 예정되어 있던 의뢰인은 피로감과 조급함에 눈이 멀어 그만 본인 승용차의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상태로 어두운 도로를 주행하던 중, 우산에 시야가 가려 도로로 갑자기 내려온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었고, 특가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실형 선고가 유력해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① 법무법인 영웅은 즉시 현장 CCTV를 확보하여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도로 진입 등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을 객관적으로 분석

② 피해자가 입은 중상에 대해 거듭 깊은 사죄를 전하며 끈질긴 소통 끝에 원만한 형사 합의를 이루고 가장 중요한 처벌불원서를 확보

③ 학원 원장으로서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수십 명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강사들의 대량 실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소명

④ 노령의 부모님 부양과 학원 운영을 위한 막대한 대출금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의뢰인의 절박한 경제적 사정을 부채증명서로 입증

⑤ 사고 직후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즉시 매각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자비로 부담하여 설치

⑥ 알코올 의존도 검사 및 장기 심리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단호한 실천 의지를 보여줌

⑦ 학부모들과 소속 강사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해 준 수십 장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튼튼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

⑧ 수집된 핵심 양형 자료와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을 논리적으로 엮어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구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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