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등기 | 변경등기
법인지점추가할 때도 등기를 꼭 해야 합니다. 법인 지점 설치 등기의 기한, 서류, 세금 주의사항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uestion.1
새로운 사업장을 내면 무조건 지점 설치 등기를 해야 하나요?
? 법적으로 '지점'의 실질을 갖춘 경우라면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지점의 기준: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특정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대외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곳을 의미합니다.
◾등기 의무: 지점을 설치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uestion.2
지점 설치 등기를 위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지점 설치는 경영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이사회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합니다.
◾이사회가 없는 경우(자본금 10억 미만): 이사가 1~2인인 소규모 법인은 이사의 결정서로 갈음하거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3
지점을 낼 때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네, 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과세 대상: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일반 지역보다 등록면허세가 3배 높게 부과됩니다.
◾절세 전략: 지점 소재지가 중과세 지역인지 미리 확인하고,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업종인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4
지점에서도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지점 설치 등기 시 '지점 법인인감'을 별도로 등록하면 가능합니다.
◾인감 등록: 본점 인감을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지점에서의 원활한 계약 체결을 위해 지점용 인감을 따로 신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전자증명서: 지점 등기 완료 후 지점용 인감카드를 발급받으면 해당 지점에서도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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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 설치는 사업 영토를 확장하는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소재지에 따른 세액 차이와 등기 기한 준수 등 꼼꼼히 챙겨야 할 실무적 요소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지점 설치가 상법 및 세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중과세 리스크를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장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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