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민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민사소송을 통해 사기 피해액을 되찾아드린 사례
핵심 내용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수사기관 사칭에 속아 송금한 돈을 계좌 명의인이 인출해간 상황
✅ 우선순위 : 피해 금액 전액 회수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사건 요약
1. 2024년 3월 12일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송금
2. 송금 직후 사기임을 인지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했으나 이미 전액 인출된 상태
3. 계좌 명의인은 본인도 대출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하는 입장
4. 가해 조직원은 검거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막막한 상황
5. 24년 5월 20일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 방문
조력 및 결과
1. 계좌 명의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음을 주장
2. 송금 절차에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수취인은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인용
3. 명의인의 과실(통장 양도 등)을 입증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병행 추구
4. 예금주 인적 사항 확보 후 신속한 채권 가압류를 통해 집행 자산 확보
- 사건 종료 및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15.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보이스피싱은 총책을 잡기 어려워 피해 회복을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내 돈이 흘러간 계좌의 주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기다림은 오히려 회수 가능성만 낮출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겠는데요.
명의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영웅이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의뢰인 E씨가 다시 웃음을 되찾으시는 과정에 함께하여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