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민사 성공사례
상차임차권등기를 통해, 상가 계약 종료되었음에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대항력을 지키고 안전하게 회수한 사례
핵심 내용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 우선순위 : 대항력 유지 및 보증금 전액 회수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사건 요약
1. 2021년 11월 1일 ~ 2023년 10월 31일 부산 해운대구 상가 보증금 1.2억 계약
2. 계약 만료 3개월 전 적법하게 갱신 거절 및 해지 통보 완료
3. 신규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
4. 다른 사업장 이전을 위해 집기를 빼야 하나 대항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
5. 24년 1월 5일 보증금 미회수 상태로 법무법인 영웅 방문
조력 및 결과
1. 즉시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퇴거 후에도 우선변제권 확보
2. 등기 경료 확인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신속 제기
3. 해지 통보가 도달했음을 입증하는 내용증명 및 메신저 기록 제출
4. 지연이자 청구를 통해 임대인의 심리적 압박 및 자발적 이행 유도
- 사건 종료 및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15.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은 사업의 생명줄과 같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핑계를 대며 지급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죠.
그러나 무작정 짐을 빼면 대항력을 잃어 더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법률적 보호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영웅이 끝까지 함께하며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G씨가 새로운 사업장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