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사내성폭행, 직장상사 퇴사 처리 및 합의금 4,000만 원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성폭행, 합의금 4,000만 원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지방 출장 중 직속 상사가 위력을 행사하여 부하 직원을 성폭행
☑ 우선순위 : 직장상사 퇴사 처리 및 피해자의 이직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금 도출
☑ 결과 :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합의금 4,000만 원 지급 및 가해자 자진 퇴사 조건 성립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입사 2년 차 사원으로, 부서의 직속 팀장인 가해자와 단둘이 1박 2일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겸 이어진 술자리가 끝난 후, 가해자는 "내일 미팅 자료를 마저 검토하자"며 의뢰인의 숙소 방으로 억지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이 당황하여 거절했으나 가해자는 직속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방 안에 머물렀고, 이내 돌변하여 의뢰인을 힘으로 억압한 채 사내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와 성적 불쾌감에 시달렸으나, 가해자는 다음 날 "서로 마음을 확인한 것 같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연인 대하듯 가스라이팅했습니다.
인사권을 쥔 상사를 고소하면 회사 생활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던 의뢰인은, 결국 용기를 내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출장지에서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가진 관계였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의뢰인 상담 및 현실적인 피해 회복 전략 수립
사내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의 고통뿐만 아니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계의 위협까지 동시에 받게 됩니다.
영웅은 의뢰인이 겪고 있는 극심한 불안감에 공감하며,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것과 동시에 의뢰인의 현실적인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충격으로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것 자체에 큰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영웅은 가해자의 유죄를 명백히 밝혀내어 실형의 공포를 준 뒤, 의뢰인이 당장의 생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이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퇴사와 실질적인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 객관적 정황 증거를 통한 가해자의 '합의된 관계' 핑계 논파
가해자는 평소 의뢰인과 다정하게 주고받은 업무용 메신저를 증거로 제출하며 친밀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웅은 사건 당일 숙소 복도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의 방으로 무작정 밀고 들어가는 강압적인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의뢰인이 친구에게 "팀장이 강제로 방에 들어와서 너무 무섭고 불쾌하다"며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상하 관계가 뚜렷한 직장 내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의 강압적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의 주장은 명백히 '업무상 위력'을 남용한 성범죄자의 비겁한 변명임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실형 압박을 통한 전략적 합의 및 실질적 합의금 도출
수사기관의 치밀한 조사 끝에 사내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위기에 처한 가해자는 그제야 혐의를 인정하며 처절하게 합의를 매달려 왔습니다.
사내성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영웅은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기를 두려워하는 의뢰인을 대신해 전면에 나서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가해자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의뢰인을 모욕한 점을 꼬집으며, 가해자가 동원할 수 있는 경제적 한계치까지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비와 이직 준비 기간의 생활비를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 배상액인 4,000만 원을 이끌어냈습니다.
무엇보다 합의 조건으로 '가해자의 즉각적인 자진 퇴사'를 명시하여, 의뢰인이 더 이상 직장 내에서 가해자와 마주치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완벽히 분리 조치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합의 조건에 따라 즉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을 대가로 합당한 금액을 배상하고 직장에서 퇴사하는 등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내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적반하장식 태도와,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위력을 핑계 삼아 교묘하게 상황을 합의로 포장하려 들지만, 법무법인 영웅은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치밀한 법리 검토로 당시 상황의 부당함을 피력합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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