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준유사강간, 항거불능 증명해 합의금 3,000만 원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 합의금 3,000만 원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지인 모임 후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된 의뢰인을 모텔로 유인해 준유사강간
☑ 우선순위 : 피해 당시의 항거불능 상태 객관적 입증 및 실형 압박을 통한 합의금 극대화
☑ 결과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합의금 3,000만 원 지급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평소 주량을 넘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잃자, 동석했던 가해자는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일행들을 안심시킨 뒤 의뢰인을 인근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악용하여,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신체 내부로 손을 집어넣는 등 끔찍한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곳에서 눈을 뜬 의뢰인은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공포에 휩싸여 즉시 현장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기에 쉬게 해주려 했을 뿐이고, 스킨십은 있었으나 강제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범행의 수위를 낮추려 뻔뻔하게 발뺌했습니다.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가해자에게 분노한 의뢰인은, 가해자의 주장에 반박하고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유사강간합의금을 얻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의뢰인 상담 및 법률적 쟁점 검토
유사강간은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 이외의 신체 부위나 도구를 넣는 행위로, 형법상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영웅은 의뢰인이 겪은 참담한 고통과 불쾌감에 깊이 공감하며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가 부인하고 있는 '유사강간의 구체적 행위'를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하는 것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 당시 '패싱아웃(완전한 의식 상실)'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2. 증거 확보를 통한 가해자 진술 반박
가해자는 모텔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 증거가 없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영웅은 모텔 로비와 복도의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스스로 걷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완전히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의뢰인이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가해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가해자가 당황하며 변명하는 내용)을 교차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명백히 입증하고, 가해자의 주장이 형량을 줄이기 위한 악질적인 거짓말임을 낱낱이 논파했습니다.
3. 실형 압박을 통한 전략적 합의 및 실질적 유사강간합의금 도출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 준유사강간 혐의가 전면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지자, 법정 구속의 공포를 느낀 가해자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영웅은 가해자와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하고 의뢰인을 대신해 협상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수사 초기 범행을 축소하려 하며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입힌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단순한 사과를 넘어 의뢰인의 향후 정신과 치료비와 일상 회복을 위한 유사강간합의금을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해자가 실형을 면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경제적 한계치까지 집요하게 압박한 끝에 3,000만 원의 합의금을 도출해 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가해자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유사강간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준유사강간은 강간에 준하는 끔찍한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종종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다"는 식의 변명으로 범행을 축소하고 유사강간합의금을 낮추려 시도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가해자의 얕은 변명에 반박하고,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치의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