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 조건만남, 억울한 상황임을 입증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아청법, 집행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가 미성년자임이 밝혀져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됨
☑ 우선순위 :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적 방어 및 피해자 부모와의 극적인 합의 도출
☑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아청법 위반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 복귀)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 G씨는 익명 채팅앱을 통해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프로필 사진이나 말투에서 전혀 미성년자임을 짐작게 하는 부분이 없었고, 본인을 21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이른바 조건만남을 가졌고, G씨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사건은 그 이후에 터졌습니다.
상대방의 부모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고, G씨를 미성년자 조건만남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상대가 중학생에 불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G씨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엄중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와 실형의 공포 앞에 선 G씨는 법무법인 영웅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몰랐다'는 주장만으론 부족합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은 일반 성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고 엄격합니다.
1.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
피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정황상 '혹시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가능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2. 강력한 보안처분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 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특히 실형 선고 시 신상정보가 실제 공개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3. 상대방 부모의 엄벌 의지
미성년자 조건만남의 경우 피해자 부모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은 초기 수사에서 인지 여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 그리고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절체절명의 싸움입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법무법인 영웅은 G씨가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1. 채팅 로그 및 프로필 정밀 분석
사건 당시 상대방이 본인을 성인으로 사칭한 대화 내용, 성인처럼 꾸민 프로필 사진 및 위조 주민등록증 등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비록 법리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다투어지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미성년자를 찾으려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2. 현장 정황 및 피해자 외모 분석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옷차림, 화장법 등을 피력하여 외관상으로도 미성년자임을 식별하기 매우 어려웠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입증하여 참작 사유를 만들었습니다.
3. 전문적인 합의 대행
피해자 측 부모의 분노가 상당하여 초기 접촉조차 어려웠으나, 법무법인 영웅은 변호사가 직접 중재자로 나서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설득 끝에 합리적인 선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4. 전략적 양형 의견 제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등을 강조하며 '사회 안에서 교화될 기회'를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비록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법무법인 영웅이 이끌어낸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결정적인 양형 사유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G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에서 "상대가 속여서 억울하다"는 말은 법정에서 불필요한 말입니다.
수사기관은 억울함보다 객관적 정황을 우선시하기 때문이죠.
성범죄, 진술 한마디나 채팅 기록 하나가 평생 성범죄자라는 딱지를 붙일 수도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죠. 법무법인 영웅이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영웅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초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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