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성병감염, 형법상 상해 주장하여 손해배상 1,000만 원 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상해죄, 손해배상 1,000만 원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연인이 헤르페스 2형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맺어 의뢰인에게 성병감염 시킨 사건
☑ 우선순위 : 가해자의 고의성 입증 및 평생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을 소명
☑ 결과 : 가해자의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1,000만 원 승소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연인과 성관계를 맺은 후 신체에 극심한 통증과 이상 증상을 느껴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 의뢰인은 완치가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재발 위험성이 있는 헤르페스 2형에 성병감염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이를 따져 묻자 “사실 자신이 보균자인데 이를 알면 헤어질까봐 숨긴 것이다, 콘돔을 끼면 괜찮을 줄 알았다.”고 변명했습니다.
믿었던 연인에게 배신당했다는 정신적 충격과 평생 성병감염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분노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감염 인과관계 및 가해자의 고의성 치밀한 입증
성병감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감염이 오직 가해자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영웅은 의뢰인의 과거 산부인과 검진 기록을 확보하여 가해자와 교제하기 전에는 아무런 감염 이력이 없었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의뢰인과 나눈 메시지 내역을 분석하여 가해자 본인이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숨겼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 평생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을 수치화한 손해액 산정
헤르페스 2형은 현재의 의학 기술로 완치가 불가능하며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재발하여 평생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영웅은 이러한 질병의 특성을 의학적 소견서로 입증하며 의뢰인이 앞으로 평생 지불해야 할 약물 치료비와 병원비를 적극적 손해로 치밀하게 산정했습니다.
나아가 누군가를 다시 만나 사랑하는 것조차 두려워지게 만든 가해자의 이기적인 범행이 의뢰인에게 영구적인 정신적 고통을 안겼음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영웅이 제출한 명백한 인과관계 증거와 치밀한 손해액 산정 내역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긴 채 관계를 맺어 의뢰인에게 영구적인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총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병감염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맺는 행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이자 타인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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