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고의성 없음 입증하여 무혐의 끌어낸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출퇴근길 극도로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
☑ 우선순위 :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증명하고 피해자 진술의 객관적 신빙성 부족 주장
☑ 결과 :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 A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파로 가득 찬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는 만원 열차 안에서 사람들에 밀려 중심을 잡기 위해 애쓰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과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A씨가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즉석에서 항의했고, 결국 A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사람이 너무 많아 밀린 것뿐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A씨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성범죄는 목격자를 찾기 어렵고 CCTV 영상만으로는 세밀한 상황 파악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1. 피해자 진술 중심의 수사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기소를 검토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이 벽을 넘기 어렵습니다.
2. 물리적 밀집도와 고의성
성추행이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원 지하철처럼 신체 자유가 제한된 공간에서는 고의 없는 접촉이 빈번하기에, 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구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3. 사회적 낙인과 보안처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따르며, 이는 직장 생활 및 사회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에서 고의성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해 내지 못하면 꼼짝없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법무법인 영웅은 A씨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정밀한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1. 객관적 혼잡도 데이터 분석
사건 당시 해당 구간의 열차 혼잡도 자료 및 승하차 인원 통계를 확보했습니다.
2. 신체 구조 및 동선 재구성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 부위와 A씨의 키, 가방의 위치, 주변 승객들의 배치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당시 상황에서 고의적인 추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주장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 일부 내용이 번복되거나, 사건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데 있어 손 위치나 어떻게 만졌는지 등의 내용이 모호함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진술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죠.
4. 강력한 무혐의 의견서 제출
단순한 부딪힘과 법률상 추행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하며, 본 사건은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음을 변론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법무법인 영웅이 제출한 상세한 정황 분석과 논리적인 의견서를 수용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부족하며, 당시 지하철 내 혼합도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모든 말과 행동에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모든 진술과 행동을 기록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대조하기 때문이죠.
억울한 상황일수록 초기에 어떤 변호사를 만나 어떤 논리로 대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웅이 선생님의 진실을 법리적으로 대변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요청 주십시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