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강제추행, 부모님과 조속한 합의 진행을 통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만취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훈계를 이유로 어깨와 팔을 움켜쥐어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입건
☑ 우선순위 : 극도로 완강한 피해 측 부모님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뤄내고 실형 방어
☑ 결과 :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 D씨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소주 2병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집으로 향하던 미성년자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기운에 "밤늦게 돌아다니면 위험하다"며 말을 건넸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훈계의 의도였다고 하나,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어깨와 팔을 두 팔로 움켜쥐는 신체 접촉을 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고, 즉시 귀가하여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모님의 신속한 신고로 경찰 수사가 착수되었으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D씨는 만취하여 기억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행위가 범죄가 될 것이라 전혀 예상치 못했으나,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했는데요.
특히 미성년자강제추행 사실에 격분한 부모님이 "절대 합의는 없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법무법인 영웅을 급히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미성년자강제추행은 일반 성인 사건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으며, 재판부의 시각 또한 매우 엄격합니다.
1. 무관용 원칙과 구속 수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죄질을 극히 불량하게 보아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합의의 높은 장벽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의 감정적 저항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해자 측의 사과를 2차 가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 사회적 낙인과 보안처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 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강력한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피해 측의 진정한 용서입니다.
하지만 감정의 골이 깊은 부모님을 상대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변호인의 역량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법무법인 영웅은 D씨의 구속을 막기 위해 피해자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1. 변호인의 직접적인 중재
부모님은 초기 대화 자체를 거부하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영웅의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수주에 걸쳐 부모님을 찾아뵙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함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보상안을 전달하며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2. 감정의 골을 메우는 세심한 접근
단순한 금전적 합의 제안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 지원 등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부모님은 마음을 열었고, 극적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3. 객관적 양형 자료의 가시화
합의와 더불어 D씨가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다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4. 전략적 양형 의견서 제출
피해 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엄중함을 지적하면서도, 법무법인 영웅이 수주간의 노력 끝에 이끌어낸 피해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결정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D씨는 법정 구속을 면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서 부모님의 노여움을 사는 것은 곧 실형 선고와 동일합니다.
까다로운 합의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세심하고 끈질긴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이 선생님의 곁에서 실형의 위기를 막아내는 든든한 조력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영웅은 피해 측과의 합의 대행에 있어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초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서둘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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