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제추행죄, 합의된 스킨십이었음을 입증해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의 요청으로 모텔 입실 후 스킨십이 있었으나, 다음 날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함
☑ 우선순위 : 입실 전후 CCTV 영상 분석 및 신체 접촉의 자발성 입증, 의복 상태 등 정황 증거 확보
☑ 결과 :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 A씨는 지인과의 술자리 후, 술에 취해 좀 쉬고 싶다는 여성 B씨의 의사에 따라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모텔로 향하는 길과 로비에서 B씨는 오히려 A씨에게 먼저 안기거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객실 내부에서도 B씨가 먼저 A씨를 껴안으며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이어졌고, 두 사람은 스킨십 도중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난 B씨는 돌연 "우리가 왜 여기 있냐, 왜 집에 보내지 않고 모텔로 데려왔냐"며 A씨를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성관계는커녕 옷도 모두 입고 잠들었던 A씨는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관건입니다.
1. 피해자의 능동적 태도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주도했다면, 이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따른 행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의복의 유지 상태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면 의복이 흐트러지거나 벗겨졌을 가능성이 높으나, 옷을 모두 입고 있었다는 사실은 강제적인 추행 행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3. 블랙아웃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곧 동의 없는 추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이 매우 극심한 범죄입니다.
특히 억울한 상황일수록 수사기관의 선입견을 깨뜨릴 객관적 물증이 절실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법무법인 영웅은 A씨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결정적 장면들을 확보했습니다.
1. CCTV 영상 확보
모텔 입구와 로비, 복도 CCTV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B씨가 A씨에게 먼저 안기고 볼에 뽀뽀를 하는 장면을 포착하여, B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 사건 전후 정황 및 의복 상태 소명
두 사람이 잠들 당시와 일어났을 때 모두 의복을 온전히 갖춰 입고 있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내용이 준강제추행죄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강압적인 추행이나 성적 목적의 위력 행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정황으로 변론에 활용되었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타격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B씨의 주장과 달리, 영상 속 B씨의 움직임은 매우 자발적이고 능동적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블랙아웃 상태라 하더라도 당시에는 명확한 동의가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4. 치밀한 법률 의견서 제출
상호 호감에 의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으며, 범죄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와 증거들을 조합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법무법인 영웅이 제출한 CCTV 속 피해자의 능동적 행위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접촉으로 판단하여 A씨에게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생님,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똑같은 진술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선생님의 상황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같은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일관된 진술을 넘어선 증거자료를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결정적 카드를 확보했다면?
이제 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활용해 볼지를 고민해 봐야 하죠.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면, 피해 측보다 더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증명해 내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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