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준유사강간, 조속한 합의 진행을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상황
☑ 우선순위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한 세심한 합의 중재 및 재범 방지 의지 피력
☑ 결과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 A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끝난 후,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A씨 역시 소주 2병 이상을 마셔 꽤 취한 상태였는데요.
객실에 입실한 후, A씨는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의뢰인을 부르는 소리를 스킨십을 하고싶어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그릇되게 판단하였습니다.
술기운에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A씨는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자 이를 암묵적인 동의로 착각하였고,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린 피해자는 자신의 동의 없는 행위였음을 인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A씨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마주한 준유사강간죄는 단순 추행과는 비할 바 없는 중범죄로, 법정형에 벌금형 규정조차 없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항거불능 상태를 전제로 하는 범죄 특성상 의뢰인의 착각은 자칫 변명으로 치부될 위험이 컸기에, 면밀히 대처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준유사강간죄는 벌금형 규정조차 없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중범죄입니다.
1. 고의성 여부의 다툼
수사기관은 대개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지만, 영웅은 의뢰인 역시 만취하여 상황을 오인했음을 입증하여 범죄의 악의성을 덜어내야 했습니다.
2. 행위의 중대성
구강 성행위 등 유사성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형의 여지가 적어 반드시 피해자의 용서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3. 보안처분의 위협
유죄 판결 시 징역형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따르므로,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소유예가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법무법인 영웅은 A씨의 실형을 막고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정교한 대응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1. 상황 오인에 대한 논리적 소명
사건 당시 의뢰인의 주취 정도와 평소 주량, 현장에서의 정황을 분석하여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취중 판단 미숙에 의한 우발적 사고였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2. 진심을 전하는 세심한 합의 중재
피해자는 사건 직후 극도의 충격으로 합의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영웅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처를 깊이 공감하며 약 3주 동안 대화를 시도했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한 끝에 극적으로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3. 재범 방지 의지의 가시화
단순한 반성을 넘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전문 상담을 받는 등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4. 검찰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점,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재기 기회가 필요함을 논리적으로 담아 검찰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준유사강간이라는 혐의의 엄중함을 지적하면서도, 법무법인 영웅이 이끌어낸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준유사강간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가져올 리스크가 큰 사안입니다.
성범죄는 주취감경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분야도 아니기에,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빠른 수습이 관건인데요.
한 번의 실수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탄탄히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