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동성성추행, 가해자 퇴사와 함께 합의금 2,000만 원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 2,000만 원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동성 선배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으나, 가해자가 "친근감의 표시였다"며 범행을 부인한 사건
☑ 우선순위 : 동성 간 성범죄의 법리적 성립 요건 입증 및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을 통한 고액 합의 도출
☑ 결과 : 합의금 2,000만 원 지급 완료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평소 믿고 따르던 직장 선배인 가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막차 시간이 지나버려 인근 숙박업소에서 함께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잠든 사이, 가해자는 의뢰인의 옷을 들추고 배를 만지기 시작했는데요.
누군가 자신을 만지는 느낌에 눈을 뜬 의뢰인이 “뭐하시는거냐”며 거부 의사를 표출했으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신체 은밀한 부위를 만지고 유사 성행위를 시도하는 등 끔찍한 동성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강력히 저항하며 방을 뛰쳐나왔으나, 가해자는 다음 날 "남자끼리 무슨 성추행이냐"라며 사건을 장난처럼 치부했습니다.
가해자는 회사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덮으려 했고, 성소수자인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며 같이 놀자는 은근한 성희롱까지 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동성성추행 혐의 입증
동성성추행 가해자들은 대개 같은 성별이라는 점을 방패 삼아 성범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려 듭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이 잠든 상태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를 구체화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잠에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명백한 성범죄임을 판례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더해, 가해자가 주장하는 친근감의 표시나 장난이라는 핑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임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2. 직장 내 위력을 이용한 2차 가해 및 추가 성희롱 정황 확보
영웅은 가해자가 사건 이후 직장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을 압박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은 증거들을 샅샅이 수집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보낸 항의 메시지와 이에 대해 가해자가 비아냥거리며 답장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 지인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성희롱을 저지른 정황은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영웅은 이러한 2차 가해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가해자가 동성성추행을 넘어 가중 처벌을 받아야 마땅함을 피력했습니다.
3. 사회적 지위와 실형 가능성을 입증하여 고액 합의 도출
가해자는 해당 직장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기에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매장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영웅은 가해자의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 강력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합의가 결렬될 경우 직장에 징계 절차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것임을 고지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불쾌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범위를 상회하는 배상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가해자는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영웅의 요구에 따라 가해자는 해당 직장에서 스스로 퇴사할 것을 약속하여 의뢰인이 더 이상의 2차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동성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사회적 시선이나 편견 때문에 고통을 숨기다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성별을 불문하고 타인의 신체를 강제로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