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몰카범합의금, 탈의실몰카 피해 입증 후 합의금 1,500만 원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카촬죄, 합의금 1,500만 원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탈의실에서 거울에 비친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몰카 범죄를 인지했으나 가해자가 현장에서 도주한 사건
☑ 우선순위 : 쇼핑몰 내 CCTV 및 결제 내역 추적을 통한 가해자 특정 및 유포 차단을 위한 신속한 기기 압수
☑ 결과 : 가해자 검거 및 불법 촬영물 전량 폐기, 몰카범합의금 1,500만 원 일시금 지급 완료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주말을 맞아 대형 쇼핑몰 내에 위치한 매장을 방문하여 옷을 고른 뒤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해당 탈의실은 남녀 공용으로 운영되는 구조였으며 칸막이 하단은 막혀 있었으나 상단이 일부 뚫려 있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히 자유롭지는 못한 환경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옷을 갈아입던 중 무심결에 정면의 거울을 보았고, 칸막이 위쪽 틈새로 자신을 향해 있는 휴대전화 렌즈가 거울에 반사되어 비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경악한 의뢰인이 즉시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와 범인을 잡으려 했으나, 가해자는 이미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겨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속옷 차림이나 나체가 찍혔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성적 불쾌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몰카범합의금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법률 자문 및 증거 분석 지원
탈의실몰카 사건은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할 경우 증거 인멸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이 사건 직후 인지한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도주 경로를 상세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2. 압수수색 영장 발부 촉구 및 포렌식 범위 설정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자마자 영웅은 가해자가 영상을 클라우드로 전송하거나 기기에서 영구 삭제하기 전 기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가 현장에서 도주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주거지 및 기기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확보된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될 때, 영웅은 단순 사진첩뿐만 아니라 삭제된 데이터와 클라우드 동기화 폴더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리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을 촬영한 영상은 물론, 과거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불법 촬영물까지 발견되어 가해자의 상습성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 실형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몰카범합의금 도출
가해자는 검거 직후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영웅은 가해자가 범행 후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유포에 대한 공포를 안겼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쇼핑몰 탈의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가해자가 선처를 받기위해 사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몰카범합의금을 산정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가해자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영상은 단 하나의 복사본도 남지 않도록 영구 삭제 처리되었으며, 추후 유포될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조항을 합의서에 삽입하여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몰카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유포에 대한 두려움일 겁니다.
이번 사안과 같이 가해자가 도주한 사안이라면 그 공포심은 배가 될 텐데요.
이럴 경우,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경찰 신고입니다. 그 이후에는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시죠.
의뢰인과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당시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보내어 조속한 수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 다음엔 선생님이 받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증하여, 고액의 몰카범합의금을 통해 보상받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설명이 막막할 수는 있지만, 전문가와 함께 대응한다면 2차 피해 없이 해결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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