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유사성매매, 공범 및 성매수남 수사에 협조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유사성매매,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트위터 계정을 통해 본인의 신체 사진 및 유사성행위 영상을 판매하여 입건
☑ 우선순위 : 영상 구매자(성매수남) 및 관련 유통 경로 수사에 협조하여 선처 유도
☑ 결과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전과 없이 사건 종결)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트위터에 이른바 섹트계정을 운영하며 본인의 신체 사진과 유사성행위가 담긴 영상을 고액으로 판매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될 것이라 믿었지만, 수사기관이 관련 사건을 수사 중 불법 성매매 모니터링 과정에서 계정이 포착되었고 결국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유사성매매를 넘어 온라인상에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져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디지털 기록은 삭제하더라도 구매자들의 흔적이 남아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불가능했고, 전과자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으로, 단순 반성만으로는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매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명확한 단속 증거 앞에서 실익 없는 혐의 부인보다는, 실질적인 수사 기여도를 입증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파격적인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 수사 협조의 구체성: 단순히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넘어, 공범의 신원과 성매수남들의 예약 정보 등 수사기관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핵심 정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공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 범죄 수익 환수 및 가중 처벌 방어: 유사성매매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중 처벌의 위험이 큽니다.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낮고 생계형이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기소유예의 명분 확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의뢰인이 수사 목적 달성에 기여했음을 증명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 전략을 펼쳤습니다.
1. 구매자 및 유통 경로 데이터 제공
의뢰인이 영상을 판매했던 구매자들의 계정 정보, 입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성매수남들을 대거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 범행 동기의 참작 사유 피력
의뢰인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이며, 영상 속 인물이 본인임에 따라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3. 디지털 기록의 완전 파기 증명
운영하던 계정을 영구 삭제하고 소지하고 있던 영상 원본을 모두 파기하는 등, 추가 유포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4. 치밀한 양형 의견서 제출
수사 협조를 통해 수사 효율성을 높인 공로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의뢰인의 강력한 갱생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온라인을 통한 유사성행위 영상 판매 행위의 위법성을 엄중히 보았으나, 의뢰인이 구매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수사 기관의 실적 달성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유사성매매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트위터나 텔레그램을 통한 영상 판매는 익명 뒤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재 수사기관의 추적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이미 입건된 상황이라면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전략이 훨씬 유효하죠.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고, 의뢰인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로드맵을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사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조속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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