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전세사기 중개사, 임대인의 독단적인 행동임을 입증하여 무죄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기죄, 무죄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중개한 매물이 전세사기에 휘말리며 임대인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전세사기 중개사로 기소됨
☑ 우선순위 : 중개 당시 확인·설명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고, 임대인의 은폐된 범행 의도를 몰랐음을 소명
☑ 결과 : 1심 법원 '무죄' 판결 확정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공인중개사인 의뢰인 K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임대인으로부터 아파트 임대차 중개를 의뢰받았습니다.
K씨는 등기부등본 확인 및 선순위 채권 설명 등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며 계약을 성사시켰는데요.
그러나 임대인이 다수의 매물을 이용해 보증금을 돌려막기하던 이른바 '바지 임대인'이었음이 드러났고,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수사기관은 K씨 역시 임대인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가담한 전세사기 중개사라고 판단하여 사기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K씨는 한순간에 사기꾼으로 몰려 형사 처벌은 물론 중개업 등록 취소라는 직업적 위기에 직면한 채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최근 전세사기 중개사는 임대인과 공범이라는 강한 사회적 불신과 수사기관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 공모 관계의 존부
임대인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했거나,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중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확인·설명 의무의 이행 정도
중개 대상물에 대해 법령이 정한 의무를 다했는지, 혹은 임차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따집니다.
■ 임대인의 기망 행위에 대한 인식
임대인이 독단적으로 서류를 위조하거나 재산 상태를 숨긴 사실을 중개사가 현실적으로 알 수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법무법인 영웅은 K씨가 범죄의 공범이 아닌, 임대인의 거짓말에 속은 또 다른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중개 과정의 투명성 입증
사건 당시 K씨가 임차인에게 제공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K씨가 당시 확인 가능한 모든 선순위 권리관계를 정확히 고지했으며, 임대인에게도 재차 보증금 반환 능력을 확인했던 정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 임대인의 독단적 기망 증거 확보
임대인이 K 씨에게조차 자신의 부채 상황이나 다른 매물의 보증금 사고 사실을 철저히 숨겼음을 입증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K씨는 임대인의 사업이 건실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3. 비정상적인 대가 부재 강조
만약 전세사기 중개사라면 통상적인 중개 수수료보다 높은 리베이트가 오갔어야 합니다.
영웅은 K씨가 법정 수수료 외에 단 1원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없음을 계좌 내역을 통해 증명하여 범행 동기 자체가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4. 전문가 의견을 담은 변론서 제출
전세사기 구조에 정통한 변호인단이 임대인의 범행 수법이 중개사가 통상적인 주의 의무만으로는 간파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능적이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법무법인 영웅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이 중개인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이 독단적으로 계획한 사기 범행을 피고인이 사전에 인지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세사기 중개사라는 혐의는 공인중개사에게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실형 여부를 떠나 전과가 남는 것만으로도 평생의 직업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특히 임대인의 일방적인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중개했으니 책임지라는 식의 결과론적인 고소에 휘말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조속히 연락주시죠.
상황에 더욱 악화되기 전에 해결해봅시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