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만취성추행, 블랙아웃 주장 및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성추행,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직장 회식 중 만취성추행 행위가 있었으나,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로 입건
☑ 우선순위 : 블랙아웃 상태였음을 소명하여 고의성을 방어하고, 피해 동료와 신속히 합의하여 직장 내 불이익 최소화
☑ 결과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대기업에 재직 중인 의뢰인 A씨는 팀 프로젝트 성공을 기념하는 회식 자리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의뢰인은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고,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직원의 어깨에 기대고 허벅지에 손을 얹는 등 신체 접촉을 가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날 잠에서 깬 A씨는 해당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으나, 동료들의 증언과 정황이 명확했기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성범죄 전과는 물론 직장에서의 퇴직 위기까지 직면한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본 사건은 만취성추행 행위를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신속히 회복하느냐가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짓는 쟁점이었습니다.
■ 블랙아웃의 법리적 소명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은 재판부의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당시 몸을 전혀 가누지 못했고, 발음도 어눌해진 극도의 만취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행위의 계획성이나 악의적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직장 내 2차 가해 방지와 합의
피해자가 같은 직장 동료이기에 직접적인 연락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2차 가해로 비칠 위험이 컸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조속히 밝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기소유예를 통한 재직 유지
대기업 재직자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퇴사와 동일합니다.
검찰이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과거 이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력히 피력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직장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객관적 정황을 통한 만취성추행 입증
회식 당시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 결제 내역, 주변 동료들의 진술을 수집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미약에 가까운 상태였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변호인을 통한 세심한 합의 진행
피해 동료가 느꼈을 불쾌감에 깊이 공감하며 영웅의 전담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원만한 합의금 조율은 물론, 직장 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대처 방안까지 제시하며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시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알코올 치료 상담을 받고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술로 인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4.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이 그동안 회사에 기여한 바와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이번 사건이 평소 행실과 다른 술에 의한 고의성 없는 행동임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만취성추행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무법인 영웅이 소명한 의뢰인의 블랙아웃 정황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 참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입장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보상 및 본인과의 분리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어떠한 전과도 남기지 않고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만취성추행 사건에서 술 때문이라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법리적 진단 없이 뱉은 말은 무책임한 진술로 치부되어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행동과 말 한마디에 신중을 가하셔야 합니다.
후회가 없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본 사안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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