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성매매, 고의적인 접근이었음을 입증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아청법,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채팅 앱을 통해 성인인 줄 알고 만남을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져 입건된 상황
☑ 우선순위 : 상대방이 성인으로 속이고 고의적으로 접근했음을 입증하여 미성년자성매매의 고의성 부정
☑ 결과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프로필 사진이나 말투, 대화 내용 등 모든 면에서 성인으로 보였으며, 의뢰인에게 자신을 '20대 대학생'이라고 소개하며 고의적으로 접근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성인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은 채 금전을 대가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해당 여성의 신분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엄중함을 근거로 의뢰인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일반 성매매보다 처벌 수위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 미성년자 인지 여부
아청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거나, 혹은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예견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인 척을 하며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채팅 기록 및 프로필 분석
사건 당시 사용된 채팅 앱의 프로필 정보, 대화 내용, 외형적인 특징 등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 기소유예의 명분 확보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매매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므로, 이를 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매매 수준으로 수위를 낮추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대화 기록 복원 및 분석
사건 당시 상대방이 먼저 접근한 경위와 본인을 성인으로 소개한 대화 내용, 성인만이 알 수 있는 주제로 대화를 유도한 정황 등을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 행위 입증
상대방이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도용했거나, 성인처럼 보이기 위해 꾸민 사진 등을 활용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속였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유사 판례 인용을 통한 변론
유사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임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된 무죄 또는 기소유예 판례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아청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검찰에 강조했습니다.
4.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전달
비록 상대방이 속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성매매라는 잘못된 선택을 한 점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과 교육 이수 확인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법무법인 영웅이 제출한 대화 기록과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서 미성년자성매매를 인지하기 매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성인인 척 접근했다는 정황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하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피의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에, 몰랐다는 변명이 받아들여질 리도 없고요.
억울한 감정을 법리적으로 바꾸어내야 합니다.
증거 수집은 빠를수록 좋으니, 바로 대응해 보시죠.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