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전남친 불법촬영, 카촬죄 및 유포협박 혐의에 대해 합의금 3,500만 원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카촬죄, 합의금 3,500만 원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모텔에서 전남친 불법촬영 혐의 및 이별 후 이를 빌미로 3개월간 유포 협박을 가한 사건
☑ 우선순위 : 신속한 휴대폰 압수를 통한 원본 영상 파기, 유포협박 행위에 대한 법리적 입증 및 엄벌 촉구
☑ 결과 : 영상 영구 삭제 및 합의금 3,500만 원 지급 완료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전남친과 1년가량 교제하다 잦은 다툼 끝에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 교제 당시 모텔에서 전남친 불법촬영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며 "내 연락 피하면 가족과 회사에 알리겠다"라며 끔찍한 협박을 지속했는데요.
의뢰인은 영상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기에 그 충격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교묘하게 "보고 싶어서 그랬다", "네가 돌아오면 지워주겠다"라며 3개월 동안 의뢰인을 정신적으로 옭아매며 피를 말렸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불쾌감, 그리고 유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전남친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긴급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촉구
불법촬영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의 유포를 막는 것입니다.
영웅은 가해자가 보낸 협박 메시지와 영상 캡처본을 증거로 수사기관에 긴급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압수된 가해자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정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의뢰인의 전남친 불법촬영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불법 촬영물까지 발견하여 가해자의 상습성을 입증해 냈습니다.
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 등 가중 처벌 조항의 적극 적용
가해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홧김에 해본 소리일 뿐 실제로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영웅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 협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이며,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실형 압박을 통한 고액 합의금 도출 및 영구 삭제 확약
가해자는 실형 선고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자, 그제야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영웅은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환산하여 3,5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추후 단 하나의 영상이라도 유포될 시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의뢰인의 불안을 완벽하게 해소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가해자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합의금 3,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였습니다.
경찰과 영웅의 철저한 감시 아래 가해자가 소지했던 모든 원본 영상과 복제본은 영구 파기되었으며, 사건은 의뢰인이 원하던 가장 확실한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남친 불법촬영과 이를 이용한 협박은 피해자의 삶 자체를 파괴하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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