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사기죄 초범이라는 점과 조속한 합의 진행을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기죄,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사기죄 초범 입건
☑ 우선순위 :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반성 의지 피력
☑ 결과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 M씨는 생계 곤란을 겪던 중, 중고 거래 사이트와 개인 간 거래를 통해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음에도 대금을 먼저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소액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M씨는 사기죄 초범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기죄는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정식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M씨는 전과 기록이 남을까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사기죄 초범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피해 회복의 완결성
단순히 미안하다는 사과가 아니라, 피해 금액에 대한 전액 변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재범 방지에 대한 확신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며,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변호인이 주도하는 조속한 합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의 변호인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 피해자 한 분 한 분과 접촉했습니다.
피해 금액 전액 변제는 물론, M씨의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2. 사기죄 초범으로서의 양형 자료 수집
M씨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궁박한 처지에 있었음을 소명하여 계획적 상습범이 아닌 우발적 생계형 범죄였음을 피력했습니다.
3. 재범 방지 교육 및 반성문 가이드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작성을 가이드했습니다.
아울러 스스로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본인의 개선 의지를 가시적인 결과물로 제출했습니다.
4. 검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선처 호소
"초범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한 청년의 장래를 위해 전과를 남기는 것보다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공익에 부합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사기 혐의는 명백하나 사기죄 초범인 점과 조속한 합의를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높게 평가하여, 정식 기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M씨는 전과 기록 없이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초범 사건은 합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선생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마시고 조속히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