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5회, 다수의 적발 이력임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2026.05.12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다수의 적발 이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5회로 재적발된 의뢰인,

징역 2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 3년으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의뢰인에게는 2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었으며, 가장 최근 전력은 3년 전의 집행유예 기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의뢰인은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2시간가량이 지난 시점, 잠결에 노모가 고열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택시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 급히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귀가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측정되어 음주운전5회 적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음주운전5회 적발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실형만은 면하고자 하는 마음에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① 음주운전5회 적발의 죄질 불량함을 상쇄하기 위해 응급 상황이라는 긴급피난에 준하는 사정을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

② 사건 당일 노모의 119 구급차 이송 기록과 응급실 진료비 결제 내역을 확보하여 운전의 동기가 결코 유흥이 아니었음을 증명

③ 당시 택시 호출 앱의 배차 실패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직접 운전을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

④ 당시 사용된 차량을 즉시 폐차 처리하고 자동차 말소 등록증을 제출하여, 물리적으로 재범의 경로를 완전히 차단했음을 입증

⑤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사비로 설치

⑥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홀로 남겨진 병든 노모를 수발할 인력이 전무하다는 특수성을 진단서와 가족관계 서류로 호소

⑦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기적인 소견서를 제출하여 확고한 단주 의지를 피력

⑧ 음주운전5회 내,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발생한 전력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분석, 피고인이 상습적인 악의를 가진 것이 아님을 변론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구제 성공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