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방조, 동승자로 함께 체포된 의뢰인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후, 동승자라는 이유로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함께 체포된 의뢰인,
검찰송치에서 기소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음주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공시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를 마셨고, 친구 역시 상당량의 술을 함께 마신 상태였습니다.
식사 후 의뢰인은 당연히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친구와 함께 가게 밖으로 나왔으나, 친구는 술기운에 "집이 바로 앞이니 금방 가겠다"라며 갑작스럽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하여 조수석에 앉아 친구를 말려보려 했으나, 의뢰인이 탑승하는 것을 본 친구는 바로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했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차를 멈추기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주행 시작 불과 5분 만에 친구의 차량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운전자인 친구와 의뢰인이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공무원 임용을 꿈꾸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전과가 남을 경우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영웅에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솔루션
영웅의 데이터 기반 솔루션
① 음주운전방조의 고의가 아닌, 주행을 저지하려 했던 불가항력적 상황을 강조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
② 차량 탑승 직후 친구가 급박하게 출발한 정황을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을 통해 분석하여, 하차가 불가능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
③ 주행 중에도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운전을 만류하고 정차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주변 정황 증거와 진술을 통해 구체화
④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탑승 목적이 적극적 만류 및 설득이었음을 날카로운 논리로 변론
⑤ 공무원 수험표와 학원 수강 기록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방조 행위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간절한 상황임을 소명
⑥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진심으로 전달하고, 동승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며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
⑦ 과거 단 한 번의 위법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모범적이었던 품행을 입증하는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
⑧ 위 모든 유리한 양형 자료와 음주운전방조 혐의 방어를 위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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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