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사우나성추행, 동성성추행을 한 의뢰인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성추행,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있는 동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가한 상황
☑ 우선순위 : 동성 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변호인 주도의 합의 및 재범 방지 의지 피력
☑ 결과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사우나에서 본인의 이상형에 가까운 동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감을 가지고 지켜보던 중, 수면실에서 숙면을 취하려던 것을 보고 옆자리에 눕게 되었는데요.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누운 것은 아니지만, 함께 수면실에 누워있다 보니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엉덩이와 허리에 접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한 뒤 사우나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사과하고자 했으나, 피해자는 동성으로부터 당한 추행에 대해 극심한 불쾌감을 느끼며 어떠한 대화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우나성추행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사우나성추행 사건은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이뤄진 행위로 엄중히 다뤄지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 동성 간 성범죄의 인식
많은 이들이 동성 간의 접촉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법원은 이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명백한 범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변명보다는 법리적인 양형 전략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 피해자의 2차 가해 우려 해소
동성 간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이 피해자에게 더 큰 불쾌감이나 위협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안전한 거리에서 진심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기소유예를 위한 양형 사유 발굴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점, 우발적이고 단발적인 행위였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검찰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변호인을 통한 세심한 합의 중재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영웅의 전담 변호인이 공식 대리인으로서 소통했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에 깊이 공감하며 인내심 있게 설득한 끝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2.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3. 사회적 유대관계 및 탄원서 제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다시 성실하게 살아갈 기회가 필요함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4. 치밀한 법률 의견서 작성
사건 발생 경위의 우발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의 깊은 반성 등을 종합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법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사우나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무법인 영웅이 이끌어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교화 의지를 적극 참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사우나성추행과 같은 동성 간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안일한 태도로 임하다가는 평생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죠.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을 토대로,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사건을 수습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지금 바로 대응을 준비해 보시죠. 현재의 삶,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