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성관계몰카고소, 몰카사실입증을 통해 합의금 3,200만 원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카촬죄, 합의금 3,200만 원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신체 부위 및 행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이별 후 영상의 존재를 암시하며 위협한 사건
☑ 우선순위 : 성관계몰카고소를 위한 몰카사실입증 및 유포 가능성 원천 차단
☑ 결과 : 불법 촬영물 전량 영구 파기 및 합의금 3,200만 원 지급 완료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가해자와 주거지 및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성격 차이로 인해 이별을 선택하게 되었으나, 가해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왔는데요.
가해자는 연락 과정에서 "내 휴대폰에 뭐가 있는지 아느냐, 알면 이렇게 못한다", "너 몸사진 다 뿌려져도 되겠냐"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촬영물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암시했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한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고, 영상이 실제로 유포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성관계몰카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신속한 압수수색 촉구를 통한 유포 골든타임 확보
성관계몰카고소를 위해선 가해자가 영상을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로 복제하기 전, 원본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영웅은 가해자가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분석하여 법리적 협박 성립 요건을 갖춘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증거인멸 및 유포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피력하여 고소장 제출 직후 가해자의 주거지와 휴대전화에 대한 기습적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끌어냈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철저한 몰카사실입증
가해자는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해 "이미 영상을 다 지웠고 장난삼아 해본 말이다"라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영웅은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전문 인력을 참관시켜 가해자가 삭제했던 성관계 영상 파일의 흔적과 복구 데이터를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고화질 영상 파일 수 개를 복원해 내며 가해자의 혐의 부인을 방어하고 명백한 몰카사실입증에 성공했습니다.
3. 성폭력처벌법 위반, 실형 압박을 통한 고액 합의 도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재판부에서 선처 없는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이며, 특히 유포를 암시하는 협박이 동반된 경우 죄질이 극도로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영웅은 가해자가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몰렸음을 법리적으로 고지하며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실형 선고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상황을 마주한 가해자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합의를 간청해 왔습니다.
영웅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향후 불안감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여 3,2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가해자는 자신의 모든 범죄 행위를 시인하고 의뢰인에게 합의금 3,2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안전을 완벽하게 담보하기 위해 가해자의 클라우드 계정 및 백업 장치까지 샅샅이 뒤져 복제본의 부존재를 확인했으며, '추후 유포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가해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고액의 징벌적 배상을 한다'는 특약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성관계몰카고소는 가해자가 영상을 쥐고 있다는 약점 때문에 피해자가 초기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처벌을 두려워해 시간을 지체할수록 영상이 음성적인 경로로 유포될 확률만 높아질 뿐이죠.
성관계몰카고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무작정 겁부터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죠.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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