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전세 보증금 안줄때 효과적인 대응법으로 임차권등기 및 가압류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신속히 회수한 사례

2026.05.15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미확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무기한 연기한 상황

✅ 우선순위 : 보증금 전액 반환 및 임차권등기를 통한 대항력 유지

✅ 결과 : 피고는 보증금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1. 2024년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 갱신 거절 및 퇴거 의사를 명확히 통보함

2.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룸

3. 새로운 거처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잔금 마련에 차질 발생

4. 연락을 회피하며 대화가 불가능한 임대인의 태도에 강경한 대응이 필요해짐

5.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 방문

1. 임차권등기명령을 즉시 신청하여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 확보

2.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및 주거래 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여 심리적 압박

3.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이 반환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입증

4.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여 승소 판결 도출

✅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고, 다 갚는 날까지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손해를 넘어 의뢰인의 주거권과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전문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자산을 압류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영웅이 법률적 방패가 되어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막막했던 상황에서 보증금 전액과 이자까지 회수하고 평온을 되찾으신 의뢰인 V씨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