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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항소,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로 선처한 사례

2026.05.18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심에서 변호인 없이 대응하다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음주운전항소를 통해 징역 1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또다시 주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의 명백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출석하여 대응하다가, 상습성을 엄중히 평가한 재판부로부터 예상을 깨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의 벼랑 끝에 내몰려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급히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와 음주운전항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① 1심 실형 판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원심을 파기하기 위한 음주운전항소 전용 양형 전략을 즉각 수립

②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단속 정황을 자세히 파악하여, 주행 당시 타인에게 실질적인 인적·물적 피해를 주지 않았음을 입증

③ 범행에 사용된 차량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고 차량 인도증 및 자동차 등록원부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운전 가능성을 원천 차단

④ 사비로 차량 내에 실시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상시 부착하고 결함 없는 구동 확인서를 확보하여 물리적 재범 방지 대책을 증명

⑤ 전문 의료기관의 알코올 의존증 정밀 진단을 자청하고 정기적인 단주 치료 및 상담 내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확고한 단주 의지를 피력

⑥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남겨진 가족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지는 인도적인 특수성을 진단서와 가계 금융 서류로 입증하여 호소

⑦ 과거 발생한 전력들과 이번 적발 사이의 시간적 공백이 길어 피고인이 상습적인 악의를 가진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변론

⑧ 위 모든 유리한 양형 자료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혹함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심층 변호인 의견서를 음주운전항소심 재판부에 제출

~~음주운전항소를 통해 원심판결 파기~~

↓

집행유예 구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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