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출근길음주단속,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숙면을 취하고 출근하던 중
출근길음주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면허취소 1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음주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전날 밤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소주 1병 반가량을 마신 뒤, 자정 무렵 귀가하여 약 7시간 동안 깊은 숙면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고 일어났을 때 주취 상태를 인지할 수 없을 만큼 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자 술이 완전히 깼다고 판단하여 출근을 위해 고속도로 진입로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진입로 부근에서 실시 중이던 경찰의 출근길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의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수치를 받아 들게 되었습니다.
지방 산업단지로 왕복 60km 거리를 출퇴근하던 대중교통 전무한 환경의 가장이었기에, 면허 취소로 인한 퇴사 위기 앞에 취소 처분만은 면하고자 급히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솔루션
영웅의 데이터 기반 솔루션
① 출근길음주단속이라는 숙취운전 고유의 정황을 증명하기 위해, 전날 결제 시각과 당일 아침 단속 시각 사이의 타임라인을 분석하여 피력
② 고의성을 가지고 출근길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이 아닌,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며 체내 해독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음을 블랙박스 기록 및 주거지 주차장 입차 내역으로 입증
③ 의뢰인이 근무하는 지역의 교통 여건을 소명하기 위해, 버스 노선 부재와 긴 배차 시간표를 객관적 지표로 제출
④ 청렴한 운전경력증명서를 확보하여 피고인의 평소 준법정신을 강조
⑤ 가계 경제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외벌이 가장으로서 막대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어린 자녀의 양육비를 전담하고 있어 면허 상실 시 가계가 즉각 파탄에 이르는 가혹한 처지임을 부채증명서로 호소
⑥ 면허 취소 처분이 의뢰인에게 가혹하다는 점을 비례의 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여 행정심판 청구서에 정교하게 반영
⑦ 출근길음주단속을 대비하여 주행 전 자가 측정이 가능한 휴대용 알코올 감지기를 구입, 준법 운전 서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함으로써 확고한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
⑧ 의뢰인의 성실성을 보증하는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서명 탄원서 및 근무 평가표를 일목요연하게 취합하여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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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