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불법촬영 합의금 조율 결렬되어, 징역 2년에 처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카촬죄, 징역 2년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 사과 없이 터무니없는 불법촬영 합의금을 제시하며 선처를 요구
☑ 우선순위 : 가해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근거로 합의 없는 엄벌 촉구
☑ 결과 : 징역 2년 선고 및 법정 구속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신체 부위를 무단으로 촬영 당하는 끔찍한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겨지자, 가해자는 실형 선고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통해 합의를 요청해 왔는데요.
그러나 합의에 나선 가해자의 태도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기는커녕, "이 정도 불법촬영 합의금이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합의를 안 해주면 어차피 공탁을 걸면 된다"라며 의뢰인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해자가 제시한 불법촬영 합의금은 의뢰인이 겪은 성적 수치심과 유포에 대한 공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터무니없는 수준이었죠.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를 느낀 의뢰인은 경제적 배상을 포기하더라도 가해자에게 가장 무거운 법적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하셨고,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단호한 의사를 대변하여 즉각 엄벌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진정성 없는 합의 시도 및 2차 가해 정황의 법리적 고발
가해자들은 재판부에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허위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웅은 가해자 측이 합의 과정에서 내놓은 불법촬영 합의금과 의뢰인을 기만하는 발언들을 녹취 및 문자 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가해자의 합의 시도는 오로지 감형만을 위한 기만행위이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2차 가해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2. 기습 형사공탁에 대한 즉각적인 반박 의견서 제출
합의가 결렬되자 가해자는 일방적으로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걸어 재판부를 기만하려 했습니다.
영웅은 가해자의 기습 공탁 즉시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만을 원하며, 일방적인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공탁물 회수 촉구 및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피해자가 거부하는 일방적 공탁은 감형 사유로 참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3. 양형 가중 요소를 파고든 변론으로 실형 선고 유도
영웅은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피해자가 유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 가해자가 범행 직후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정황 등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의뢰인의 확고한 엄벌 의지를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가 마땅함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형사재판부는 법무법인 영웅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일방적인 공탁 행위는 법적 심판을 받았고, 가해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불법촬영 합의금 조율 과정에서 가해자가 보여주는 적반하장식 태도에 상처받고 분노하시는 피해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돈 몇 푼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하라"는 식의 태도는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텐데요.
합의의 주도권은 오직 피해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 범죄에 법원의 관용이란 존재하지 않죠.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죠.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