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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사고, 사고후미조치 혐의 부인 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2026.05.26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무면허음주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상실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재적발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차량을 즉시 멈추지 못하고 약 100미터가량 서행하며 전방의 안전한 갓길을 찾아 차를 대고 내렸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추돌 직후 즉각적인 정차나 피해자 구호 활동을 펼치지 않고 차량을 계속 움직였다는 외관상의 정황만을 근거로 삼아, 무면허음주사고 외에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더해 기소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징역 위기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사고와 억울한 사고후미조치 혐의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① 차량 블랙박스 음성과 동선을 토대로, 비상등을 켠 채 안전한 정차 공간을 탐색하던 과정을 입증

② 무면허음주사고 지점이 야간 급커브 편도 1차선임을 도로교통공단 자료로 확인시켜, 즉시 정차 시 2차 사고 위험이 컸던 현장 특수성을 증명

③ 사고 발생 5분 경과, 차량 하차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현장 은닉이나 도주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

④ 본인 소유 차량을 즉시 폐차하여,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음을 소명

⑤ 피해 운전자와 동승자를 직접 만나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무면허음주사고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외에 별도 형사 합의를 성립시켜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확보

⑥ 전문 기관의 알코올 의존증 진단서와 정기적인 단주 상담 센터 방문 내역서를 제출하여 확고한 치료 의지와 개전의 정을 입증

⑦ 피고인 구속 시 미성년 자녀들의 육아 환경이 단절되고 가계 생계가 마비되는 사정을 부채증명서와 가족관계 서류로 호소

⑧ 사고후미조치의 법적 성립 요건을 반박하는 최신 대법원 무죄 판례를 엮어낸 심층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최종 제출

~~징역 3년~~

↓

집행유예 구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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