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합의, 변호사 대행을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만취 상태로 행인을 추행해, 강제추행 합의가 필요한 상황
☑ 우선순위 :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서 확보
☑ 결과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늦은 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어우, 술냄새”라고 말하는 행인을 붙잡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방금 뭐라 말했냐”라며 행인을 추궁했고, 저항하자 옆구리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는 팔을 잡아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했는데요.
공포감에 휩싸인 행인은 발버둥을 치며 자리를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망설이던 의뢰인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속한 강제추행 합의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본 사건은 전형적인 성추행 사건과 달리 길거리 시비 과정에서 발생했으나, 법리적으로 추행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강제추행 합의를 위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 기습추행 및 폭행행위 자체의 추행 인정
법원은 반드시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적 행동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강제추행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합의를 위해 무모한 부인 대신, 혐의를 인정하되 참작 사유를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 블랙아웃 상태 주장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기에, 자칫 경찰 조사에서 섣불리 진술했다가 "거짓말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위험이 컸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억울한 누명이 더해지지 않도록 정황을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안전한 강제추행 합의
피해자는 한밤중에 낯선 취객에게 붙잡혀 도망치지 못하는 공포를 겪었기에 의뢰인에 대한 적대감이 매우 강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2차 가해를 철저히 예방하며 신속하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기소유예를 위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조사 동석을 통한 진술 가이드 및 정황 파악
의뢰인이 블랙아웃으로 기억이 불분명했던 만큼, 영웅의 변호인이 첫 경찰 조사부터 직접 동석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영상과 정황을 면밀히 확인한 뒤,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돈하여 불필요한 가중 처벌 리스크를 제거했습니다.
2. 2차 가해를 차단하는 변호사 대행 합의
공포심과 불쾌감으로 가득 찬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합의 결렬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영웅의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위로하고 안전을 확약했습니다.
인내심 있는 조율 끝에 피해자도 앙금을 풀고 원만한 강제추행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서명해 주었습니다.
3. 우발적 시비 정황의 법리적 소명
이번 사건이 처음부터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주취 상태에서 행인의 혼잣말에 우발적으로 시비가 붙어 발생한 일탈이었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4. 객관적인 교화 가능성 입증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당시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행동임을 주장했습니다.
더해, 앞으로 회식 자리를 자제하며 본인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술자리 시비 끝에 홧김에 상대방의 팔이나 몸을 붙잡는 행위는 현실에서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제추행으로 입건되는 순간,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지죠.
기억이 나지 않는 순간일수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섣부른 강제추행 합의 시도가 아닌, 전문가를 통한 법리적 접근올 사안을 마무리 지어 보시죠.
성범죄로 분류되어 리스크가 큰 사안인 만큼,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