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준강간치상, 강간당한 후 성병 감염으로 검찰송치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준강간치상, 검찰송치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술자리 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이에 따라 성병 감염
☑ 우선순위 : 항거불능 상태 소명 및 성병 감염과 범행의 인과관계 입증
☑ 결과 : 준강간치상 검찰송치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남성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신 상황임에도 어느 순간 만취 상태로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임을 악용하여, 의뢰인을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강제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다음날 두통과 함께 일어난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하며,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가해자는 “너가 오자해서 왔을 뿐이고, 너가 먼저 옷을 벗었다. 동의한 거 아니냐”라며 반박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건 발생 일주일 뒤, 하복부 통증과 음부 물집으로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성병을 확인하게 되었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준강간치상으로 고소를 진행, 가해자의 혐의 부인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숙박업소 CCTV 분석을 통한 준강간 요건 소명
가해자는 의뢰인이 동의한 관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영웅은 즉시 가해자와의 동선에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 의뢰인은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불가능하여 가해자에게 반강제로 끌려가다시피 입실하는 상태였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의식불명 상태였음을 입증하여 준강간 성립 요건을 채웠습니다.
2. 산부인과 진단서 확보를 통한 '성병 감염=상해' 법리적 입증
일반 준강간죄에 비해 준강간치상죄는 법정형이 최소 5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폭행으로 인해 성병에 감염된 것 역시 상해로 인정됩니다.
영웅은 의뢰인의 산부인과 정밀 검사 결과지와 소견서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과거 해당 성병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전혀 없다는 청구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성병이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완벽히 소명했습니다.
3. 가해자의 방어 논리 탄핵 및 기소의견 송치 견인
가해자는 "성병은 다른 경로로 감염되었을 수 있다"며 끝까지 반박했습니다.
영웅은 의료 전문 자문을 토대로 가해자의 성병 잠복기와 의뢰인의 증상 발현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명확한 의료 기록이 결합하자 수사기관 역시 가해자의 변명을 기만으로 판단했고, 영웅은 경찰이 가해자에게 준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영웅의 치밀한 입증 전략 체계 덕분에, 경찰은 가해자의 합의 주장 및 혐의 부인을 전면 방어하고 사건을 기소의견 검찰송치 처분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갖가지 핑계로 빠져나가려 해도, 물증과 철저한 법리 구성 앞에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텐데요.
준강간치상은 단순 성폭행을 넘어 피해자의 신체에 지울 수 없는 질병과 상흔까지 남기는 중범죄 행위입니다.
대부분 동일한 사안의 가해자들은 합의된 관계, 상대방의 동의 등을 이유로 들며 끈질기게 혐의를 부인하고 반박하는데요.
개인이 모든 상황을 대변하고 해결한다면, 이러한 가해자의 주장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이는 명백히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죠.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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