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미성년자위력간음, 교사 성범죄 피해 합의금 4,000만 원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아청법, 합의금 4,000만 원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교사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위력간음 한 사건
☑ 우선순위 : 가해자의 교사 지위를 활용한 위력 입증 및 그루밍 성범죄 정황 확보
☑ 결과 : 합의금 4,000만 원 일시 지급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담당 교사로부터 미성년자위력간음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진학 상담이나 성적 관리를 핑계로 의뢰인을 사적인 공간으로 따로 불어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격려 차원의 행동이었으나, 이내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원하는 대학 추천서를 써줄 거다.”, “이건 우리 둘만의 일이니,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된다.”라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보복이나 학업에 미칠 불이익, 그리고 주변 시선이 두려워 오랜 시간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는데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와 가해자의 정상 근무 소식에 분노한 의뢰인은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교사와 제자' 관계성 분석을 통한 위력 및 그루밍 정황 입증
미성년자위력간음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흔히 '연인 관계였다'는 프레임을 내세웁니다.
영웅은 과거 의뢰인과 가해자가 나눈 메신저 대화 및 문자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강조하며 압박을 가한 발언, 미성년자의 취약한 심리를 조종한 그루밍 정황을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폭행이나 협박이 눈에 띄지 않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위력이 행사된 명백한 아청법 위반 범죄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 징계 절차 착수 및 해임을 통한 압박
아동·청소년 학대 및 성범죄 혐의가 수사기관을 통해 본격화될 경우, 가해자가 당연퇴직 및 파면 처분을 피할 수 없음을 압박 카드로 활용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교직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하자, 무죄를 주장하던 가해자는 극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뒤늦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3. 영혼을 파괴한 죄책에 대한 징벌적 합의금 4,000만 원 이끌어냄
미성년자위력간음 피해는 한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범죄입니다.
영웅은 의뢰인이 성인이 되어서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던 진료 기록과 심리평가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에 가해자 측은 합의를 간청해 왔고, 영웅은 의뢰인의 고통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합의금 4,000만 원 일시 지급과 함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가해자는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성년자위력간음은 스승이라는 가면을 쓰고 제자의 취약함을 파고드는 비열하고 악질적인 성범죄입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당시에 소리 내어 저항하지 못했어도 가해자가 저지른 추악한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죠.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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