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교사성추행, 지속적 추행 입증으로 합의금 2,500만 원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아청법, 합의금 2,500만 원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학교 교사가 진학 상담 및 성적을 명목으로 지속적인 교사성추행을 저지른 사건
☑ 우선순위 : 대화 내역 및 일관된 진술을 통한 추행 사실 입증
☑ 결과 : 합의금 2,500만 원 일시 지급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담임 교사였던 가해자로부터 교사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진학 상담이나 생기부 작성을 도와주겠다는 갖가지 핑계로 다른 학생들이 없는 시간대에 의뢰인을 교무실이나 상담실로 따로 불러내곤 했는데요.
처음에는 어깨를 다독이거나 손을 잡는 가벼운 접촉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수위가 높아져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껴안는 등 명백한 성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당황하여 몸을 빼거나 불편해하면 가해자는 “선생님이 너를 예뻐해서 그런거다.”, “생기부 잘 써주겠다.”며 가스라이팅 및 압박을 반복했는데요.
고3 생활 내내 추행 행위를 견딘 의뢰인은 20살이 된 지금,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여겨 교사성추행 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본인이 겪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셨죠.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고3 생활 내내 이어진 가스라이팅 및 정황 증거의 입증
방과 후 교무실이나 상담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교사성추행은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이 고3 시절 가해자로부터 받은 "교무실로 오라"는 메시지, 가해자가 압박을 가했던 발언들을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참다못해 친구들에게 고통을 호소했던 메신저 대화기록을 복구하여 정황 증거로 엮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디지털 증거들과 완벽히 부합함을 증명하였죠.
2. 20살 성인이 된 직후의 신속한 고소 및 압박
입시 불이익이 두려워 고등학교 시절을 인내했던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영웅은 의뢰인이 성인이 되자마자 고소를 결심한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서술했습니다.
더해, 본 사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가해자가 근무 중인 학교와 관할 교육청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을 공식 접수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3. 아청법 위반 실형 가능성을 무기로 합의금 2,500만 원 도출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한 교사성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실형 또는 집행유예만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가해자는 수사가 본격화되고 전과자가 되어 교단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그제야 변호인을 통해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영웅은 의뢰인이 가장 중요했던 고3 시절 내내 겪어야 했던 정신적 트라우마의 깊이를 강조하며 밀어붙였고,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정당한 보상인 합의금 2,500만 원 일시 지급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교사성추행은 제자의 미래와 입시를 쥐고 있는 교사라는 막강한 권력을 악용한 범죄 행위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당시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고소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할지에 대해 문의하시곤 하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피해를 본 사실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죠.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