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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전세계약해지통보방법 중 하나인 공시송달을 통해 연락 두절된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2026.06.04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계약 만료 전 해지 통보를 하려 했으나 집주인이 연락 두절된 상황

✅ 우선순위 : 법적 효력을 갖는 전세계약해지통보방법 확보 및 보증금 반환 소송

✅ 결과 :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

1. 계약 만료 3개월 전 이사를 결정하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려 함

2. 집주인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우편도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됨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만기 전 전세계약해지통보방법이 유효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위기

4. 철저한 고립 상태에서 계약을 적법하게 끝내고 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 방문

1. 집주인의 실거주지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보정명령 등 신속한 주소 보정 절차 진행

2. 계속되는 송달 불능 상태를 확인한 후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빠르게 신청

3. 법원 게시판 공고를 통해 연락 두절 임대인에게도 계약 해지 의사가 도달한 법적 효력 확보

4. 적법하게 완료된 전세계약해지통보방법을 증거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5. 재판부로부터 묵시적 갱신이 아닌 정상 해지임을 인정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도출

✅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 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잠적하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라는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법이 정한 기한 내에 내 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만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이죠.

문자나 내용증명이 반송된다면 주저 없이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전세계약해지통보방법을 갖추어 놓아야 이후 보증금 소송이나 임차권등기에서도 승기를 잡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고 도망치더라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라면 법의 힘을 빌려 의사를 전달할 수 있기에.

법무법인 영웅이 빈틈없는 절차 진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해 계약을 무사히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신 의뢰인 C씨의 평온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