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기소유예, 스웨디시 업주에게 고소된 의뢰인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스웨디시 업소 이용 중 언쟁을 벌이다가, 업주의 보복성 고소로 성매매 입건
☑ 우선순위 : 업주의 악의성과 보복적 행위를 입증, 혐의 인정 및 반성을 통한 성매매 기소유예 유도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던 중, 사전에 안내받은 내용과 다른 부실한 서비스로 인해 매니저 및 업주와 심한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의와 함께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주는 이를 거부했고, 말다툼 끝에 감정이 상한 업주는 의뢰인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처럼 수사기관의 단속에 적발된 것이 아니라, 단지 업주와의 갈등 끝에 보복성 고소를 당한 억울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업소 내에서 유사성행위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는데요.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성매매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를 피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스웨디시 업주가 직접 고소인으로 나선 사건은 수사기관이 업주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가 들어가기에 고소 이면의 맥락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고소인의 보복적 동기 입증
업주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시점과 계기가 환불 분쟁과 감정 대립에서 비롯된 보복성 조치임을 객관적 정황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 행위의 범위 한정 및 자백 유도
업주가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행위 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보탰을 가능성을 차단해야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의 범위만 명확히 한정하여 인정하고, 우발적인 첫 범행임을 피력하는 정교한 진술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의 당위성 확보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업소 측의 기망과 감정적 도발이 사건 확대에 영향을 미친 점을 종합하여 검찰이 존스쿨 조건부 성매매 기소유예를 내릴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드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거나 성범죄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사건 전후의 분쟁 증거 확보 및 분석
의뢰인과 업소 관계자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 결제 내역, 갈등 당시의 대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업주가 환불을 회피하고 의뢰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했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2. 경찰 조사 밀착 동석 및 진술 정돈
첫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업주의 과장된 진술을 방어하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잘못된 업소를 방문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되, 고소장에 적힌 허위·과장된 행위 구절은 날카롭게 짚어내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었습니다.
3.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양형 자료 구축
의뢰인이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직장인이라는 점, 성매매에 대한 호기심으로 발생된 우발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더해, 본인의 안일한 판단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조사에 임했습니다.
4. 자발적인 재범 방지 약속
의뢰인이 스스로 성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다짐과 성찰이 담긴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여, 검찰이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명분을 마련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스웨디시 업소에서의 성매매 행위 자체는 잘못되었으나, 보복성 고소 정황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교화 가능성을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죠.
성매매를 한 행위가 올바른 행동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전과를 남기는 건 너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초기에 대처할수록, 마련할 수 있는 양형 자료는 늘어나고 선처의 확률도 높아집니다.
관련된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성매매 기소유예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영웅을 찾아주시죠.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