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언무효확인소송 성공사례
유언무효확인소송으로 형제들이 조작한 거짓 유언장의 무효 판결을 받아내고 정당한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 사례 한눈에 보기
| ✔ 상황 : 부친 별세 후, 특정 형제가 아버님의 조작된 자필 유언장을 제시하며 모든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고 다른 형제들을 배제한 상황. ✔ 우선순위 : 유언장 작성 당시 부친의 심신상실 상태를 증명하고 필적 감정을 통해 유언의 법적 무효를 입증하여, 정당한 상속 지분을 되찾는 것. ✔ 결과 : 치밀한 의료 기록 분석과 필적 감정으로 유언무효 판결을 받아내어, 빼돌려진 재산에 대한 정상적인 상속재산분할을 완료함.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삼 형제 중 차남으로, 아버님이 오랜 치매 투병 끝에 돌아가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남인 형이 "아버님이 모든 아파트와 토지를 나에게 물려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기셨다"며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었죠.
하지만 해당 유언장이 작성된 시점은 분명 아버님이 치매로 인해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계시던 때였습니다. 필적 또한 아버님의 평소 글씨체와 확연히 달랐죠.
형이 아버님의 아픈 상태를 이용해 유언장을 조작하고 재산을 독차지했다고 확신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사건 쟁점
본 사건은 장남이 내세운 자필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상속재산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① 유언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 유무
유언장 작성 일자에 아버님이 유언의 의미를 인지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② 유언장 필적 및 작성 경위의 진위 파악
해당 유언장이 아버님의 자필이 맞는지, 형의 강요나 위조에 의해 작성된 것은 아닌지 정밀하게 감정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① 치매 의료 기록 확보 및 국과수 필적 감정 진행
✔ 병원 진료기록부 전수 조사 및 필적 감정 신청
영웅은 아버님이 입원해 있던 병원의 의무기록과 간호일지를 모조리 확보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일 "환자가 섬망 증세를 보이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기록을 찾아내어 유언의 신빙성을 깨뜨렸죠.
또한, 법원을 통해 아버님이 평소 쓰시던 수첩과 유언장의 글씨를 비교하는 전문 필적 감정을 신청하여, 유언장의 필적이 아버님의 것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② 유언무효 판결 승소 및 상속재산 정상 분할
✔ 형의 독점 재산 회수 후 법정상속분 확보
법원은 영웅이 제시한 의학적 증거와 필적 감정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해당 유언장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었거나 위조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언장이 무효가 됨에 따라 장남이독식했던 부동산들은 다시 상속재산으로 원상복구되었고, 의뢰인은 정당한 자신의 법정 상속 지분을 완벽하게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 법원은 장남이 제시한 자필 유언장에 대해 유언무효임을 확정함.
✔ 무효 판결에 따라 빼돌려진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고 정상적인 상속재산분할을 집행함.
HERO's COMMENT.
“조작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장은 법의 심판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의식이 불분명한 피상속인을 부추겨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자필 유언장의 법적 요건을 누락한 채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때 나머지 형제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가 바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이죠.
유언이 무효가 되면 재산은 원래대로 공평하게 분할되어야 합니다.
다만, 유언 당시 부친의 인지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점을 의학적·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철저한 증거 조사가 필수적인데요.
일반인 혼자 힘으로 이기기 어려운 소송인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영웅은 거짓 유언장에 빼앗길뻔한 권리를 기필코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