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준강간 블랙아웃상태에서 당했음을 입증해 검찰송치한 사건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준강간, 검찰송치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가해자가 의뢰인이 블랙아웃 상태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준강간한 사건
☑ 우선순위 :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났던 준강간 및 항거불능 상태 입증
☑ 결과 : 검찰송치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평소 주량이 넘는 술을 마시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극심한 준강간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의식을 잃은 상태를 악용하여, 인근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 모텔방에서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극심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가해자는 “네가 가자 해서 온 거고, 네가 먼저 옷을 벗길래 신호라고 생각했다.”며 상황을 왜곡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을 반복하던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추천받아 영웅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CCTV 조사를 통한 '의식 상실 및 항거불능' 입증
가해자는 의뢰인이 제 발로 걸어서 숙박업소에 들어왔기 때문에 준강간 블랙아웃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웅은 즉시 의뢰인이 이동한 동선과 숙박업소 로비,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겉으로는 걷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래로 떨군 고개,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모습 등 의식이 없는 상태였음을 시각적 증거로 특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관상 거동이 가능해 보였을지라도 실제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소명했습니다.
2. 대법원 판례를 활용한 가해자 논리 탄핵
법무법인 영웅은 대법원의 최신 성범죄 판례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은 패싱아웃 상태뿐만 아니라, 행위 당시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준강간 블랙아웃 상태 역시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조항에 명백히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영웅은 가해자가 의뢰인의 이러한 취약한 상태를 명확히 인지하고 범행의 기회로 삼았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가해자의 방어막을 무력화했습니다.
3. 사건 직후 정황 채증 및 수사기관 진술 신빙성 보강
가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영웅은 사건 직후 의뢰인이 지인에게 두려움을 호소하며 보낸 메시지, 가해자의 유도신문에 말려들지 않고 보낸 항의 문자, 그리고 사건 당일 곧바로 산부인과에 내원해 검사받은 의료 기록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준강간 블랙아웃으로 인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피해 인지 직후 일관되게 대처한 정황을 부각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영웅의 조력을 토대로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변론을 배척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하였습니다.
준강간 블랙아웃 사건의 경우, 기억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허나, 선생님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만이 기억은 아니죠.
CCTV부터, 선생님의 신체, 메시지 기록 등.. 정말 다양한 증거들이 존재하니 이를 제대로 활용하여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려야만 합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죠.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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