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직장내성폭행, 상사에 의한 강간 합의금 4,000만 원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성폭행, 합의금 4,000만 원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회식 자리 이후 상사가 의뢰인을 압박하여 직장내성폭행을 저지름
☑ 우선순위 : 업무상 위력 관계 입증 및 메신저 분석을 통한 직장내성폭행 사실 입증
☑ 결과 : 합의금 4,000만 원 지급 완료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사건 당일, 회사 회식이 끝난 후 직장상사가 의뢰인을 억지로 붙잡아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갔습니다.
본인의 집이 공사 중이라 당분간 이곳에 지내고 있는데, 회사 중요서류를 챙겨가라는 이유였는데요.
객실 문이 닫히자마자 돌변하여, 위력으로 의뢰인을 제압하고 직장내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직후 “이거 알려지면, 너 이번 달 진급은 없는 줄 알고 똑바로 해라.”라는 식으로 협박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해야 하는지, 참아야 할지 고민을 반복하다 법무법인 영웅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서류 수령 핑계의 계획적 유인 및 진급 협박을 통한 업무상 위력 입증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숙박업소에 들어왔다며 합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웅은 가해자가 "집 공사 때문에 숙박업소에 묵고 있다", "중요 서류를 챙겨가라"고 말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방문 목적이 성적 접촉이 아닌 오로지 업무적 지시 수행이었음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이번 달 진급은 없다"고 가해자가 내뱉은 협박 발언을 채증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인사 권한을 무기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억압한 명백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간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 및 사내 메신저를 통한 가해자의 방어 논리 탄핵
영웅은 사건 전후 가해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을 전수 수집하여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부터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귀가 의사를 밝혔으나 가해자가 권력을 이용해 강제로 붙잡아둔 정황을 회사 동료의 진술로 확보했습니다.
더해, 사건 직후 의뢰인이 느낀 심리적 압박과 공포가 고스란히 담긴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죠.
3. 사내 파면 조치 및 실형 압박을 통한 4,000만 원 배상 도출
직장내성폭행은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여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영웅은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는 대신, 합의금 4,000만 원을 요구하며 의뢰인이 받은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더해, 파면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대신 즉각적인 이직을 요청했고 가해자 측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가해자는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였습니다.
더해, 본 사안이 마무리된 직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장내성폭행, 얼마나 암담한 상황이었을지 알고 있습니다.
지위에 따른 위력이 가해졌다면 압박감을 느꼈을 테고, 회사 내 이런 이야기가 알려졌을 경우 소문에 대한 걱정, 이직에 대한 걱정, 인사에 대한 걱정까지 정말 숨 막히는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네요.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죠.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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