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뺑소니사고,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2026.06.22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뺑소니사고를 일으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

징역 4년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의뢰인은 18년 전과 10년 전, 각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재범 없이 생활하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모임 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 전방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은 물론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음주뺑소니사고까지 겹친 상황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① 조속히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여 음주뺑소니사고를 일으킨 것은 분명하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음을 소명 후 구속영장 기각을 성공

② 블랙박스와 CCTV를 분석하여 고의적인 도주가 아님, 두려움에 의한 패닉 상태였음을 주장

③ 음주뺑소니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전치 2주로 경미한 점을 진단서와 함께 강조하고, 신속한 형사 합의를 진행

④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탄원서 확보

⑤ 과거 전력 2건 모두 오래된 이력임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가 아님을 피력

⑥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알코올 중독 상태가 아니며, 매주 단주 상담 센터를 방문하여 알코올 의존 증세를 치료

⑦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매달 100만 원씩 나가는 대출 원금 및 이자와 주거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소명

⑧ 음주뺑소니사고 발생 즉시 의뢰인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엮어낸 변호인 의견서 제출

~~징역 5년~~

↓

집행유예 구제 성공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