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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 재범, 전력과의 시간차를 근거로 약식명령으로 종결한 사례

2026.06.22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을 마시고

음주 재범으로 적발된 의뢰인,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음주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곁들인 후 단거리 운전을 감행했습니다.

음주 단속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적발되었고,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 재범 운전자였기에 정식재판 회부가 우선적으로 논의되었는데요.

음주 재범 사건은 통상적으로 실형 선고 비율이 높고, 구속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는 사안이기에 법무법인 영웅을 통해 면밀히 대응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①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의 공백을 토대로 상습 운전자라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임을 소명

② 단속 당시 수치가 낮고, 주행 거리가 300m 미만의 단거리 음주운전이었음을 소명

③ 의뢰인이 범행 직후 본인 소유의 차량 내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여, 음주 재범 방지 의사를 강력히 피력

④ 전문 기관에 본인의 사비를 사용하여 알코올 의존증 진단 후 지속적인 치료 자행

⑤ 단주 치료 상담 센터 수료증과 서약서를 제출하여 확고한 갱생 의지와 개전의 정을 피력

⑥ 사건 당시의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배차 취소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여, 처음부터 고의성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님을 피력

⑦ 지인과 가족으로부터 받은 자필 탄원서과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제출

⑧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가족들이 의뢰인의 음주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징역 1년~~

↓

약식명령 구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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