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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 초범, 조속한 양형자료 마련을 통해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2026.06.22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 초범인 상태로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 위기에 처한 의뢰인,

면허취소 1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곁들인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차 지연으로 인해 직접 운전대를 잡아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로 나타났으며, 이는 음주 초범임에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평소 영업직으로 일해오던 의뢰인에게 면허취소는 곧 생계 수단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 초범이라는 사실을 활용해 면허구제를 진행해 보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① 의뢰인이 음주 초범이라는 사실과 함께 총 10년 간의 운전 경력 중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이 단 1건도 없음을 피력

② 당시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기 위해 시도했던 어플 내역과 배차 거부 메시지 기록을 확보하여,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

③ 사건 현장부터 자택까지의 거리가 1km 남짓으로 매우 짧은 운전 거리였음을 소명

④ 의뢰인이 매달 부담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학자금 대출 내역을 종합하여, 당장 생계가 끊길 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주장

⑤ 6년 간 한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해왔으며, 대리 직급으로 거래처가 많아 하루 4시간 이상은 거래처에 물건 전달 및 미팅을 위해 면허를 활용한다는 점을 소명

⑥ 의뢰인의 거주지와 회사 간의 거리는 왕복 3시간 30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이 거리가 5시간까지 늘어난다는 점을 주장

⑦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주변 지인으로부터 받은 자필 탄원서를 제출

⑧ 음주 초범임에도 본인의 차량에 사비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주장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1년~~

↓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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