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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고소, 성병 감염으로 인한 고소 건 불송치 결정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과실치상, 불송치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성병 감염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과실치상 고소를 당해 입건
☑ 우선순위 : 고소 전 의뢰인의 감염 여부 불분명 및 잠복기를 근거로 인과관계 부정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교제하다 성격 차이로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산부인과 검사에서 성매개 감염병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이 원인이 의뢰인이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과실치상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분노를 쏟아낸 후, 얼마 뒤 고소장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성병 전파로 인한 과실치상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상대방이 요구하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검색 후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성병 감염으로 인한 과실치상 고소 사건은 의학적 사실과 법리적 인과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 과실 및 인과관계 여부
고소인이 감염된 성병이 반드시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통해서만 전파된 것임을 고소인 측이 증명해야 하며, 이를 반박해야 합니다.
▶ 성병의 잠복기 및 감염 시점 분석
해당 성병 바이러스의 의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고소인의 감염 시점이 의뢰인과 만나기 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 예견 가능성 및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본인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의뢰인의 신속한 종합 검사 유도 및 무증상/미감염 소명
사건 접수 즉시 F씨를 의료기관에 방문케 하여 비뇨의학과 종합 검사(PCR 검사 등)를 받도록 조력했습니다.
검사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일한 성병 바이러스에 대해 음성 판정이 나왔음을 서류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2. 의학적 잠복기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 단절
문제가 된 성병 바이러스의 특성상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무증상 잠복기를 가질 수 있다는 의학적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을 만나기 전 다른 요인으로 인해 이미 감염되어 있다가 면역력 저하 등으로 뒤늦게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방어
사생활이 얽힌 민감한 사건 특성상, 수사관이 유도 심문을 하거나 도덕적인 잣대로 압박할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웅은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진술을 방어했습니다.
은밀한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고소인의 일방적인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범죄를 단정 지을 수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4. 혐의없음 처분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성병을 매개할 의도나 과실이 전혀 없었으며, 고소인의 감염 경로가 오직 피고소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의학적·법리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과실치상 고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결국 의뢰인은 과실치상 고소건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전 연인으로부터 받은 갑작스러운 연락,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허나, 성병이라는 민감한 주제가 엮여 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조심스러운 접근을 위해 법적인 상담을 우선적으로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연루된 사건이 최소한의 리스크만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말이죠.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