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사이버모욕 고소, 합의 진행 후 불기소 결정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이버모욕, 불기소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커뮤니티에 작성한 댓글로 인해 사이버모욕 고소당해 입건
☑ 우선순위 : 모욕죄가 친고죄임을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 결과 : 불기소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평소 활동하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타인과 치열한 설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 비아냥에 응한 의뢰인은 거친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후, 상대방은 형법상 모욕 혐의로 사이버모욕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온라인상의 말다툼으로 치부했던 일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사이버모욕 고소장을 들고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모욕 고소 사건을 가장 안전하게 해결하는 핵심은 바로 친고죄의 특성을 활용한 합의입니다.
▶ 공소권없음 처분의 유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강제 종결됩니다.
▶ 경찰 단계에서의 골든타임 사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정식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떨어지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합의를 마쳐야 전과 기록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를 통한 안전한 합의 중재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소지가 있고, 감정적 대립으로 합의를 망치기 쉬우므로 변호인을 통한 정교한 접근이 권장됩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수사기관을 통한 안전한 연락 경로 구축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하려 할 경우, 피해자가 스토킹이나 추가 가해로 오인하여 감정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웅이 대리인으로 나서 수사관에게 협조를 요청 후, 피해자와의 연락책을 확보했습니다.
2. 감정 중재 및 합리적인 선에서의 합의 성립
처음에 피해자는 초반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웅은 피해자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작성한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고, 유사 사건의 합의금 기준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위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조사를 마치기 전 극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사이버모욕 고소 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냈습니다.
3.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및 일관된 반성 피력
합의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영웅의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일관되게 보여줌으로써 수사기관이 합의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배려하도록 유도했습니다.
4. 고소 취하에 따른 조속한 불기소 결정 촉구
피해자의 사이버모욕 고소취하서가 접수된 즉시, 모욕죄의 친고죄 법리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여 더 이상 형사 절차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시하고 조속한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고소 취하가 완벽히 성립됨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영웅의 합의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이버모욕 고소를 당한 피의자분들 중에는 별일 아니라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허나, 이와 같은 사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 유의하시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길 바란다면 전문가를 통해 조속히 합의를 진행해 보시죠.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