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교사 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교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직위해제 및 퇴직 위기에 직면한 상황
☑ 우선순위 :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허점을 파고들어 신빙성을 탄핵, 물리적 증거없음 소명
☑ 결과 :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현직 교사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먼저 연락이 와,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했습니다.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다고 생각했으나,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자리 및 이동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가했다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본인이 공무원인 것을 알고, 합의금을 받으려 고의적으로 교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보아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교사 강제추행 사건은 형사적 처벌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도 결정되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한 소명을 통해 혐의를 벗겨내야 합니다.
■ 교육공무원 신분 수호와 조기 종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거나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학교 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리가 가속화됩니다.
가장 안전한 단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교사 강제추행 혐의를 완전히 벗겨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파괴
성범죄는 명확한 물리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유죄 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건 전후의 정황, 현장 구조, 당일 두 사람의 동선과 메시지 내역을 대조하여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 강제력 및 성적 수치심 부존재 증명
당시 있었던 가벼운 친근감의 표시나 자연스러운 소통 과정이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만한 물리적 행사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동선 분석 및 증거 조사
사건 당일 두 사람이 이동한 동선의 CCTV 영상과 술자리 전후로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직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친근하게 일상 대화를 건넨 정황 등을 포착하여, 성범죄 피해를 본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증명하는 결정적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2. 경찰 조사 변호인 동석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수사관의 유도 신문이나 압박에 위축되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영웅의 변호인이 조사에 직접 동석했습니다.
고소인 주장의 맹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중립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도록 유도했습니다.
3. 치밀한 법률 의견서 제출
확보된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결부하여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4. 사내 직위해제 및 징계 리스크 선제 대응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속 교육청이나 학교 측의 무분별한 징계 절차가 선행되지 않도록, 현재 무고함을 다투고 있는 상황임을 소명하는 의견을 전달하여 의뢰인의 직업을 보호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교사 강제추행 혐의에 휘말려, 교직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처벌 위기를 직면하고 계신다면?
제게 털어놔 주시죠. 그 억울함, 제가 벗겨내 드리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